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4720
결재일자	2019.1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총괄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박정현	조혜정	조미숙		12/18 오관영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지역공동체담당관 및 서울협치담당관 정원변경 계획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역공동체담당관 및 서울협치담당관 정원변경 계획

서울형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활동 지원사업(주민세 개인 균등분)확대 등 업무증가에 따라 부서 간 정원조정을 통해 현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조직 및 인력현황

<지역공동체담당관>

조직 : 1담당관 4팀

							지역공동체담당관(1명)
	지역기획팀(6명)					마을협력팀(3명)					마을자치팀(2명)							공동체공간조성팀(4명)

인력현황(2019.12.11.현재)

직렬	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계	16	16	1	1	4	4	4	4	6	7	1	-
행 정	13	13	-	-	4	4	4	3	5	6	-	-
건 축	1	1	-	-	-	-	-	-	1	1	-	-
관리운영	1	1	-	-	-	-	-	1	-	-	1	-
개방형	1	1	1	1	-	-	-	-	-	-	-	-

<서울협치담당관>

조직 : 1담당관 4팀

							서울협치담당관(1명)
	협치총괄팀(7명)					시정협치팀(5명)					지역협치팀(4명)							공익활동지원팀(5명)

인력현황(2019.12.11.현재)

직렬	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계	22	21	1	1	5	5	8	5	8	8	-	2
행 정	21	20	-	-	5	5	8	5	8	8	-	2
개방형	1	1	1	1	-	-	-	-	-	-	-	-

▢ 정원 변경내역

○ 변경인원

- 지역공동체담당관 : 행정7급 정원 1명 증원(+1)

- 서울협치담당관   : 행정7급 정원 1명 감원(△1)

○ 변경사유

- 지역공동체담당관 :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주민세 개인균등분 지원) 추진을 위해 마을자치팀이 조직개편으로 신설(‘19.7.25.일자) 되었으나 주민자치회 지원예산 증가(’22년까지 주민세 전 동 확대)에 따른 업무량 증가 및 제도연구, 마을자치 기금 등 관련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7급 1명에 대한 정원확보가 필요

- 서울협치담당관 : 정원 22명/현원 21명에 따른 잔여 정원 지역공동체담당관으로 이관

○ 증원 및 감원 내역

증원			감원			비고
부서	조정내역		부서	조정내역
지역공동체담당관	+1	행정7급 +1	서울협치담당관	△1	행정7급 △1	위원회 자체 정원조정

▢ 향후계획

○ 정원변경 요청(조직담당관, 인사과) : 방침수립 후 즉시

○ 필요인력 배치(인사과)            : ’20. 상반기 인사 시

붙임 1. 정원 변경 전후 비교표 1부.

2.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부서별 정원내역 1부.

<붙임1>

정원 변경 전후 비교표

지역공동체담당관 정원 변경내역(행정7급 +1)

구분	직렬	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변경전	계	16	1	4	4	6	1
	행 정	13	-	4	4	5	-
	건 축	1	-	-	-	1	-
	관리운영	1	-	-	-	-	1
	개방형	1	1	-	-	-	-
변경후	계	17	1	4	4	7	1
	행 정	14	-	4	4	6	-
	건 축	1	-	-	-	1	-
	관리운영	1	-	-	-	-	1
	개방형	1	1	-	-	-	-

서울협치담당관 정원 변경내역(행정7급 △1)

구분	직렬	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변경전	계	22	1	5	8	8	-
	행 정	21	-	5	8	8	-
	개방형	1	1	-	-	-	-
변경후	계	21	1	5	8	7	-
	행 정	20	-	5	8	7	-
	개방형	1	1	-	-	-	-

<붙임2>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부서별 정원내역

□ 서울민주주의위원회(1위원회 4담당관 16팀 73명)

<변경전>

구 분		합 계	행정직	기술직	개방형	임기제	관리운영
합 계	정원	73	67	1	3	1	1
	현원	72	66	1	3	1	1
서울민주주의 담당관	정원	20	19	0	1	-	-
	현원	20	19	0	1	-	-
시민숙의예산 담당관	정원	15	14	0	-	1	-
	현원	15	14	0	-	1	-
서울협치 담당관	정원	22	21	-	1	-	-
	현원	21	20	-	1	-	-
지역공동체 담당관	정원	16	13	1	1	-	1
	현원	16	13	1	1	-	1

<변경후>

구 분		합 계	행정직	기술직	개방형	임기제	관리운영
합 계	정원	73	67	1	3	1	1
	현원	72	66	1	3	1	1
서울민주주의 담당관	정원	20	19	0	1	-	-
	현원	20	19	0	1	-	-
시민숙의예산 담당관	정원	15	14	0	-	1	-
	현원	15	14	0	-	1	-
서울협치 담당관	정원	21	20	-	1	-	-
	현원	21	20	-	1	-	-
지역공동체 담당관	정원	17	14	1	1	-	1
	현원	16	13	1	1	-	1

○ 민주주의담당관(1담당관 4팀 20명)

팀 명	주 요 업 무	정원 배정
서울 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업무 총괄	【1명】 개방형2‧3급 1
민주주의 담당관	∙민주주의담당관 업무 총괄	【1명】 행정4급 1
민주주의총괄팀	∙서울형 시민민주주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시민회의 구성 및 운영 ∙민주주의위원회 운영 관리 및 위원 업무 지원 ∙인사, 조직, 시의회, 감사, 예산, 회계, 성과관리 등	【7명】 행정5급 1 행정6급 2 행정7급 3 행정8급 1
민주주의공론 기획팀	∙서울시 공론장 구성 및 운영 ∙민주주의서울<시민토론> 운영 ∙민주주의서울 <서울시가 묻습니다> 기획 운영 ∙민주주의서울 기획자문단 구성 및 운영 ∙공론의제선정단 운영 및 관리	【4명】 행정5급 1 행정6급 2 행정7급 1
민주주의공론 운영팀	∙정책박람회 기획 및 운영 ∙찾아가는 시민제안 운영 ∙국민신문고, 시민 제안 운영 ∙좋은제안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4명】 행정5급 1 행정6급 1 행정7급 2
민주주의서울 지원팀	∙민주주의서울 시스템 유지 및 보수 ∙민주주의서울 기관 협력 사업 추진 ∙시민제안 모니터링	【3명】 행정5급 1 행정6급 1 전산6급 1

○ 시민숙의예산담당관(1담당관 4팀 15명(시간선택제임기제 4명 별도))

팀 명	주 요 업 무	정원 배정
시민숙의예산 담당관	∙시민숙의예산 담당관 업무 총괄	【1명】 행정4급 1
숙의예산총괄팀	∙숙의예산제도 총괄 기획 및 운영 ∙시예산 5% 시민숙의예산제 종합계획 수립 ∙숙의예산제 실행(실본부국별 프로세스 관리) ∙숙의대상사업 선정 및 예산 배분, 실본부국별 좋은예산시민회 운영지원 ∙온시민예산광장 구성 및 운영, 활동관리 ∙시민숙의예산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행정안전부 등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관련 협력 ∙법령 및 조례 개정 등에 관한 사항 ∙인사, 조직, 시의회, 감사, 예산, 회계, 성과관리 등	【5명】 행정5급 1 행정6급 1 행정6급 2 행정7급 1
참여 운영팀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민관예산협의회 총괄·운영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 ∙시민참여예산․숙의예산 온라인 플랫폼(홈페이지, 관리시스템) 관리 운영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운영 ∙시민참여예산 우수사례 발굴	【4명】 행정5급 1 행정6급 1 전산6급 1 행정7급 1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1명 별도)
참여 지원팀	∙온예산위원회 운영 ∙예산낭비신고센터 현황관리 및 현장조사 ∙시민참여·숙의예산제 모니터링 및 평가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3명】 행정5급 1 행정6급 1 행정7급 1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1명 별도)
시민 협력팀	∙시민참여예산위원 선정·관리 ∙숙의예산 시민전문가 양성 ∙예산학교 운영 총괄 ∙숙의예산 및 참여예산 홍보, 블로그 SNS 등 운영	【2명】 임기제5급 1 행정7급 1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2명 별도)

○ 서울협치담당관(1담당관 4팀 21명(시간선택임기제 12명 별도))

팀 명	주 요 업 무	정원 배정
		변경전(22명)	변경후(21명)
서울협치 담당관	∙서울협치담당관 업무 총괄	【1명】 임기제4급 1	【1명】 임기제4급 1
협치 기획팀	∙협치추진체계 총괄 및 협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협치역량평가 운영 및 진단과 권고 프로세스 운영 ∙서울사회협약 추진에 관한 사항 ∙협치정책 토론회 등 공론장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 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 ∙인사, 조직, 시의회, 감사, 예산, 회계, 성과관리 등	【7명】 행정5급 1 행정6급 3 행정7급 3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1명, 나급1명, 다급1명 별도)	【6명】 행정5급 1 행정6급 3 행정7급 2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1명, 나급1명, 다급1명 별도)
시정 협치팀	∙시정단위 협치체계 구축 및 지원 ∙서울협치학교 기획 및 운영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사업 운영 및 지원 ∙협치시정 홍보에 관한 사항	【5명】 행정5급 1 행정6급 2 행정7급 2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2명, 다급1명 별도)	【5명】 행정5급 1 행정6급 2 행정7급 2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2명, 다급1명 별도)
지역 협치팀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 이관)	∙지역사회혁신계획 운영 자치구 지원 ∙지역협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지역협치 활성화 교육계획 수립 및 지원 ∙지역사회(민-민) 협력기반 조성 사운 운영 지원	【4명】 행정5급 1 행정5급(실무) 1 행정6급 1 행정7급 1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3명, 다급3명 별도)	【4명】 행정5급 1 행정5급(실무) 1 행정6급 1 행정7급 1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3명, 다급3명 별도)
공익활동 지원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총괄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운영 ∙서울시NPO지원센터 및 권역별 NPO지원센터 운영 ∙공익활동 기반 조성 관련 업무	【5명】 행정5급 1 행정6급 2 행정7급 2	【5명】 행정5급 1 행정6급 2 행정7급 2

○ 지역공동체담당관(1담당관 4팀 17명)

팀 명	주 요 업 무	정원 배정
		변경전(16명)	변경후(17명)
지역 공동체 담당관	∙지역공동체관 업무 총괄	【1명】 행정4급 1	【1명】 행정4급 1
지역 기획팀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총괄 운영 ∙마을공동체 위원회 운영 ∙로컬랩 기획 및 운영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마을분야 사업 총괄 ∙인사, 조직, 시의회, 감사, 예산, 회계, 성과관리 등	【6명】 행정5급 1 행정6급 2 행정7급 2 사무운영8급 1	【6명】 행정5급 1 행정6급 2 행정7급 2 사무운영8급 1
마을 협력팀	∙마을생태계 사업계획 수립 추진 ∙자치구 중간 지원조직 조성 및 모니터링 ∙실‧국‧본부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계획 수립 및 운영 모니터링	【4명】 행정5급 1 행정6급 1 행정7급 2	【4명】 행정5급 1 행정6급 1 행정7급 2
마을 자치팀	∙주민자치회 주민활동 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 ∙주민자치회 마을자치 기금 조성 지원 ∙주민자치회 회계교육 및 홍보	【2명】 행정5급 1 행정6급 1	【3명】 행정5급 1 행정6급 1 행정7급 1
공동체 공간 조성팀	∙공동체공간 조성 운영 ∙거점형 마을 활력소 조성 및 운영 지원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운영 관리 ∙마을활력소 운영 관리 ∙공동체공간 플랫폼 구축	【3명】 행정5급 1 행정7급 1 건축7급 1	【3명】 행정5급 1 행정7급 1 건축7급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