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21081
결재일자	2019.12.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남일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강영수	이홍재		김종호		김홍길		12/18 김학진
협 조

- 운행제한차량 단속분야 -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임용연장 계획

2019. 12.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운행제한차량 단속분야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연장 계획

「운행제한차량 단속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중 임용기간이 ‘20.3.1字로 만료되는 직원 13명에 대하여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Ⅰ		관련 규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제2항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Ⅱ		임용연장 계획

□ 대 상 자 : 총 13명(‘18.3.2字 임용자)

□ 연장기간 : 3년

□ 임용기간 연장 절차

	① 기간연장 승인요청		→	②인사위원회 의결			→	③기간연장 승인				→		④연장약정체결
	(교량안전과→인사과)			(인사과)				(인사과→교량안전과)						(교량안전과)

□ 임용연장 추진

❍ 근무실적 평가 : 최근 2년(붙임1 참조)

임용 부서	등 급 (임용분야)	성 명 (생년월일)	업무내용	근무실적				최총평가의견(적정/부적정)
				‘18상	‘18하	‘19상	‘19하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운행제한 차량단속)		- 운행제한차량 단속 및 예방 -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 연장기간 : 3년(총 5년 기간 중 나머지 3년 기간 연장)

- ‘20. 3. 2 ~ ’23. 3. 1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제2항

❍ 연장 사유(13명)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4 규정에 의거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연장 규정에 저촉되지 않고,

- 임용기간 동안 평정결과 하위등급(C등급)에 의한 임용기간 연장이 불가한 경우에 저촉되지 않으며,

※ 근무기간동안 연동된 정기평가결과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가 아래와 같은 경우

기간연장을 불가할  수 있음(서울특별치 인사규칙 제58조 제4항 및 별표 26)

근무기간	2년이하	3년이하	4년이하	5년이하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	2회이상	3회이상	4회이상	5회이상

-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의 전문성 및 업무연속성 확보

❍ 보수수준 : 기본연봉 적용(24,389천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연봉액(46,456천원×60%×35/40시간)

□ 추진일정

❍ ‘20. 1월 : 임용연장 승인 요청(교량안전과→인사과)

❍ ‘20. 1월 : 제2인사위원회 의결 및 승인(인사과)

❍ ‘20. 2월 : 임용연장 계약체결

붙  임 : 1. 임용연장 승인요청 총괄표 1부

2. 임용연장계획서, 성과계획서, 임용약정서 각 1부

3. 사업소별 근무실적 평정표(최근2년)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