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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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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공동시행자 선정 방법)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2018. 2. 9.] [법률 제14567호, 2017.2.8., 전부개정] 개정 전(이하 “구 도시정비법”)에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한 공람이 실시된 구역에서 20인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중인 경우 공동시행자 선정 방법은?

○ 회신내용

- 구 도시정비법 제8조제3항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2/1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02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