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2019. 12. 09. 우리시에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191209900707)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귀하의 민원(접수번호 20191209900707)에 대한 우리 위원회 회신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청의 업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민원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이 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확인 및 관련 규정 등을 조사 및 검토 후 법령 위반사항이나 부당한 업무처리가 발견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 이에 따라 귀하의 민원(접수번호 20191209900707)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보건복지부 지침상(2019 보육사업 안내 P437~439) ‘보조교사의 원장의 행정적인 업무 보조’는 지원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서울시 담당자가 “행정지도” 조치를 구청에 요청한 것이고, 보건복지부의 민원 답변도 동일한 취지이므로 보육담당관 담당자의 업무처리가 부적정하다고 할 수는 없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고충민원조사2팀 이상구 조사관(☎02-2133-314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2팀장					임대성					위원장					12/17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823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7층															/
전화		02)2133-3146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