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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추진위 운영규정에 따른 추진위원 해임)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별표] 제18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해임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운영규정 [별표] 제18조제1항에 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운영규정에 위반하여(이하 “직무유기 등”)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4항에 위원의 해임·교체는 토지등소유자의 해임요구가 있는 경우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소집된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정수(운영규정 제15조에 따라 확정된 위원의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하거나,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주민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 따른 직무유기등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추진위원을 해임하고자 할 경우 사실관계 확인 후 상기 규정을 따라야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2/1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025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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