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14689
결재일자	2019.1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박진환	박주완	김진효		12/17 代김기현
협 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이력 정보구축 및 실태평가 용역」

준공기한 연기 검토 보고

2019. 12.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이력 정보구축 및 실태평가 용역」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

「기반시설관리법」시행(‘20.1.1)에 따른 법정 상위계획/기준 고시 일정(‘20.2~3월) 고려 및 관리계획 수립 절대공기를 반영한 준공기한 연기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이력 정보 구축 및 실태평가 용역

○ 용역기간 : 2018.10.29.~ 2019.12.31

○ 용 역 비 : 1,364백만원

○ 용 역 사 :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 ㈜대성이엔씨, 케이에스엠기술(주)

□ 추진경위

○ ’18. 8.31. : 용역 추진계획 수립

○ ’18. 9.20. : 용역 입찰공고

○ ’18.10.29. : 용역계약 및 착수

○ ’18.11. 6. : 용역 착수보고

○ ’19. 4.24. : 중간 공정보고

○ ’19. 7.12. : 중간 공정보고(6차)

- 표준 DB양식 3차 변경에 따른 추진계획

○ ’19.10. 1. : 추진점검회의

○ ’19.10.23. : 준공기한연기 검토보고(‘19.12.31일로 연장)

-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추가과업 발생(열수송관 추가)에 따른 총괄용역 연장으로 연계되어지는 결과분석 및 보고서 작성 등을 고려하여 과업기간 연장

○ ’19.12.16. : 추진점검회의(기한 연기보고 등)

- 관련법에 따른 법정 상위계획 고시 일정(‘20.2~3) 고려 및 관리계획 작성 절대공기 필요

□ 준공기한 연기 검토

○ 국토부 기반시설관리법 실태조사에 따른 기본계획 및 공통작성기준 등 고시 일정(’20.3) 고려 및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개발과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절대공기 반영 필요

※ 기반시설물 빅데이터 개발 용역(안전총괄과) 과업기간 연기(’20.6.30)

□ 조치계획

○ 기반시설관리법」시행(‘20.1.1)에 따른 법정 상위계획/기준 고시 일정(‘20.2~3월) 고려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절대공기 반영으로 과업기간을 ~‘20.06.30까지 연기하여 과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계약기간	당 초	2018.10.29.~2019.12.31
	변경후	2018.10.29.~2020.06.3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