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290회 정례회 의결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내

1. 제29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안건 통보(기획담당관-23009, 2019. 12. 17.)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의회 제290회 정례회(12.16.)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 목록을 붙임 1과 같이 보내드리니 조례안에 대한 확정방침을 수립하시고, 2019. 12. 20.(금)까지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19. 12. 20.(금)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조례안의 경우 확정방침 수립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일정이 매우 촉박한바, 각 부서에서는 조례안 이송 직후 2019. 12. 24.(화)까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확정방침 수립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 12. 20. 字 본회의 의결 안건은 별도 안내 예정임.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내

○ 상정대상 : 제290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중,

① 수정가결된 시장발의 조례안

※ 원안가결된 시장발의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대상이 아님

② 의원발의 조례안

○ 상정방법 : ①상정안건 ②확정방침을 첨부하여 기한 내에 법무담당관으로 상정의뢰 공문 발송

① 상정안건 : 시의회의 의결 결과를 참고하여 붙임 3의 서식에 따라 작성

※ 조례안 의결 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 의정활동 → 의안정보 → 처리의안 참조(☞ 클릭)

② 확정방침 : 의결된 조례안에 대한 공포 또는 재의요구 결정 방침

- 전결권자 지정은 붙임 5를 참고하고, “법무담당관” 협조를 포함

-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법무담당관과 협의

	2019년도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요
○ 일시/장소 : 2019. 12. 30.(월) 14:00 / 기획상황실(신청사 6층) ○ 안 건 : 미 정 - 제290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수정가결된 시장발의 조례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 신규입법 조례안(5건) 및 규칙안(18건) ※ 조례안은 제291회 임시회(2020년 2월 중 개회 전망) 제출/규칙안은 2020. 1. 16.(목) 공포 예정 ○ 참석대상 : 조례·규칙심의회 위원 39명(실·본부·국장) ※회의주재 - 행정1부시장

붙	임  1. 제29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12. 16.) 의결 조례안 이송 목록 1부.

2. 제29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12. 16.) 의결안건 이송 목록 1부.

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작성례 각1부.

4. 확정방침 작성례 각1부.

5.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의원발의 부분 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
주무관	이향란		법제심사팀장	代이향란		법무담당관	12/17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04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91	/전송	2133-0821	/	20100330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