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2577
결재일자	2019.12.17.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관리팀장	시민권익담당관
변재윤	오길용	12/17 송희수
협 조
	의정지원팀장		박광선

2020년「의회신문고」관리자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 추진 계획

2019. 1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의회신문고」관리자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 추진 계획

「의회신문고」관리자시스템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유지관리 용역사업을 추진하여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 및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제3조(민원 접수 및 관리)

○ 2020년 의회신문고 관리자시스템 유지·관리계획(시민권익담당관-1344, ’19.7.16.)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의회신문고 관리자시스템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20.1.1.~2020.12.31.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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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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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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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의회신문고 운영 및 현장보고서 발간, 공공운영비(201-02)

○ 계약대상 :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시행령 제 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제1항 4호 바목(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 제5호 나목(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추진일정

○ 수의계약 의뢰 및 계약 체결 : ’19. 12.

○ 용역 착수 및 사업 수행     : ’20. 1.~12.

○ 사업내용 점검 및 대가지급  : 매월 말(12회)

붙임  1. 2020년 의회신문고 관리자시스템 유지·관리계획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산출기초조사서 1부.

4. 견적서 및 타견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