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9223
결재일자	2019.12.1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일자리팀장	여성정책담당관
김소연	마지솔	12/17 윤희천

2019년 여성발전센터

기능보강사업 집행점검 추진계획

2019. 12.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2019년 여성발전센터

기능보강사업 집행점검 추진계획

2019년 여성발전센터 기능보강사업 집행점검을 통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감독)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지도․감독)

○ 2019년 여성발전센터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여성정책담당관-438호, ’19.8.6.)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9. 12. 19.~12. 20. 2일간

○ 점검대상 : 여성발전센터 5개소(동․서․남․북․중부)

- ’19년 사업예산 : 897,985천원

- 유형별 건수 : 총 33건(개보수 17건, 장비보강 10건, 기타 6건)

※ 서부센터 개보수 사업 중 2건(수영장 환경개선 공사, 외벽 보수 공사) 점검은 사업 완료 후 별도 실시 예정(’20.1월 이후)

○ 점 검 자 : 담당 주무관, 외부 전문가(건축, 설비)

- 외부 전문가

성 명	소 속	직 위	비 고
***	*********	****	*************
***	******	****	*****************

○ 점검방법 : 서류검토 및 현장 점검

○ 점검내용  ※ 점검항목별 세부사항 : 붙임 2 참조

- 사업계획 성실이행 여부

✔ 사업계획서 임의 변경여부             ✔ 사업목적 대로 집행여부 등

✔ 예산 교부 전 선집행여부

- 재무회계규칙,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규 준수 여부

✔ 예산과목 적정 편성여부, 보조금 별도 계정

✔ 수의계약 사유의 타당성, 동일구조물 및 단일공사의 분리발주 여부

✔ 사업비 산출 위한 시장조사 내용의 적정성, 전자공개수의계약 대상 여부

✔ 입찰 시 공고 및 계약자 선정 절차의 적정성, 기초금액 산정의 적정성

✔ 계약문서의 구비, 선금지급요건의 충족 여부(채권확보 여부 포함)

✔ 계약서 상 착공 및 준공일과 실제 해당일의 일치 여부

✔ 준공검사(물품검수)의 적정성, 지연배상금 처리의 적정성

✔ 대가지급의 적정성(필요서류 구비 여부 포함)

✔ 하자검사 실시 여부, 하자보수보증금(보증서) 확보의 적정성 등

□ 점검결과 조치계획

○ 경미한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또는 조속한 시일 내 보완

○ 중대 과실 및 위법사항의 경우, 사안별 조치계획 수립 및 수탁기관 시정요구

□ 행정사항

○ 전문가 집행점검 수당 지급 : 800천원

- 산출내역 : 200천원(2시간 이상)×2일×2명=800천원

※ 산출근거 : 공익감사단 수당 지급기준 1일 2시간 이상 200천원

□ 향후일정

○ 지적사항 조치 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 ’20.1월 중

붙임 : 1. ’19년 기능보강사업 지원내역 1부.

2. 집행점검 결과표 및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