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지방세연구원장
(경유)
제목	지방세연구원 2020년 사업계획 중 일부사업 수정요구

1.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원의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중 아래 일부 사업비가 연구원 설립 및 출연 목적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을 요구하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사업 : (사업비) 지방자치단체 지원 15억원 중

***************************

○ 수정요구사유

*****************************************************인 바,

- 그 동안 우리시 등 각 지자체에서는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부담 증가 등의 사유로 출연율 축소를 행안부 등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 이러한 상황에서 각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 연구기관이라는 연구원의 성격과 관계 없는 ****************************************************, 향후 출연금 과다 논란 가속화 등이 우려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병철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제과장	12/17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80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4	/전송	02-2133-1034	/	sp8265@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