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4714
결재일자	2019.12.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사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인성분	한정무	윤호중	양용택		12/17 강맹훈
협 조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주무관			조건상

- 2019년 제5차 -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9. 1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9년 제5차 -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강서구 공항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6조(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Ⅱ		회의 개요

일    시: 2019.12.23.(월) 16:00

장    소: 서울시청 11층 공용회의실-2

참석대상: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 15명

- 내부위원(4명), 외부위원(11명)

상정안건: 1건 (※안건 별도 보고)

□ 강서구 공항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안) 심의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안)

∘ 구 역 명: 공항시장정비구역 (위치: 강서구 공항동 620-100번지 일대)

∘ 용도지역: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변경없음.)

∘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공항시장일대 특별계획구역)(※변경없음.)

∘ 건축계획 변경(안)

구분	대지면적(㎡)	연면적 (㎡)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m)	층 수	공공기여
당초	14,549	72,519.17 (매장면적 5,220)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공동주택(266세대), 오피스텔(274실)	43.1 이하	360.2 이하	57.86이하	지상14 /지하3	∘문화 및 집회시설 / 지하1층~2층 / 1,0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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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정사항

소요예산 : *********************

- 전문가 참석수당 : ********************

- 속기사 속기료   : *************

- 간담회, 다과, 문구류 등 비용 : **********

- 예산과목 :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 도시환경정비(일반회계),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사무관리비

회의개최 전 심의위원에게 자료 송부(사전검토)

향후계획: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처리.

붙임: 시장정비사업 심의 상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