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8498
결재일자	2019.12.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최우석	박미희	임진희	12/17 김태균

2019년 제20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19.  12.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제20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19년 12월 3일 진행된 제20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 개최개요

○ 회 의 명 : 2019년 제20차 정보공개심의회

○ 일시/장소 : 2019. 12. 3.(화) 10:00~11:30/ 본관 7층 공용회의실

○ 운영심의회 : 제2정보공개심의회(참석심의)

○ 참 석 자 : 8명

- 위    원(5) : 정호경, 심영섭, 이상희, 이주언, 최진수

- 소관부서(3) : 주거정비과(2) - 진경은 팀장, 최경민 주무관
정보공개정책과(1) - 원기철 주무관

○ 심의사항 : 2건(청구인 이의신청 1건, 사전심의 1건)

□ 심의결과 : 기각 1, 원안가결 1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 부서
2019 - 66	【이의신청】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 공정회의 개최 결과보고 (1차~4차)	【 비공개 : 제5호 – 기각 】 ❍ 해당 용역은 현재 진행 중인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용역 종료시까지 지속적인 공정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요청 정보는 미확정된 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인들에게 오해나 혼란을 불러 일으켜 공정한 용역업무 수행 및 연구개발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주 거 정비과
2019 - 67	【사전심의】 ∘사전공표 행정정보 정비 및 추가(안)	【 원안가결 】 ❍ 사전공표 행정정보 정비 및 추가(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정보공개정책과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속기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