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0853
결재일자	2019.12.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오전진	정지애	박유미	12/17 나백주

「환자권리 옴부즈만(옴부즈퍼슨)

운영 사업」공모 계획

2019. 1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환자권리 옴부즈만(옴부즈퍼슨) 운영 사업」공모계획

환자의 권익보호와 환자중심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환자권리 옴부즈만(옴부즈퍼슨) 운영 사업의 2020년 수행기관을 공모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제23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환자권리 옴부즈만(옴부즈퍼슨) 운영사업

○ 사업대상 및 사업내용

- 사업대상 : 환자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는 의료서비스 이용자 등

- 사업내용 :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 등 (붙임참조)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 사업기간 : ’20. 1월 ~ 12월

2		사업 공모

□ 모집공고

○ 공고기간 : ’19. 12. 20.(금) ~ ’20.1. 3(금) <15일간>

○ 공고방법 : 서울시홈페이지(http://seoul.go.kr) 게시

○ 지원자격 :

- 공고일 현재 환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및 민간단체

- 사업신청은 단독 또는 공동(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

※ 컨소시엄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표 주관사를 선정(대표 주관사가 서울시와 약정 체결)

□ 신청서 접수

○ 제출기간 : ’20.1.6.(월)~1.8(수) (09:00~16:00)

○ 제출장소 :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유선통화 후 방문접수)

○ 제출서류 : 붙임참조

3		사업 관리

□ 사업비 지급 및 집행

○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사업 약정체결 및 이행보증보험가입 후 교부금을 지원하며, 반드시 별도 통장으로 관리(보조금과 자부담 통장 별도)

○ 사업 약정체결에 따라 심의 결정된 사업비 지급 교부

○ 사업비 지급 계좌 개설 후 전용카드(Check 카드) 발급받아 집행

□ 관리

○ 공모사업 수행에서 취득한 보고서, 조사자료, 성과품 등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은 "서울시"에 귀속되며,

○ ‘서울시’ 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판매 또는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불가

※ 수행기관 요청시 ‘연구용역 결과물의 개방 및 공유’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반영 협의 가능

4		추진 일정

○ 모집공고                     : ’19.12.20. ~  ’20.1.3.

○ 신청서류 접수               : ’20.1.6. ~ 1.8.

○ 심사․선정                : *********

○ 선정결과 통보               : *********

○ 위탁협약 체결                : *********

○ 사업비교부, 평가 및 정산      :********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붙임  1. 공모계획서 1부.

2. 공고문 1부.

3. 예산편성 기본원칙 및 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