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24928
결재일자	2019.12.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민범	황성묵	구종원	임동국		12/17 황보연
협 조

2019년 자치구 교통수요관리 평가결과 보고

2019. 12

도시교통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자치구 교통수요관리 평가결과 보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업무에 대하여 자치구의 실적 및 노력을 평가 후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자치구를 선정하여 보고드림

1		평가개요

□ 평가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9조 및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교통수요관리 분야

□ 평가기간 : 2019. 1월 ~ 10월

□ 평가항목 : 4개 항목 / 13개 세부지표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평가위원회 평가

- 평가지표별 정량평가 후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한 정성지표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최종점수에 따라 우수자치구 선정

□ 평가결과 반영

○ 교통수요관리실적 교부금 산정에 반영 : *********

- 교통수요관리실적 교부금(1/2)은 자치구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

□ 우수자치구 별도 추가지급금 17억5천만원 포함된 금액임

- 징수실적 교부금(1/2)은 자치구별 징수액에 비례하여 지급(*********)

※ 징수교부금 총액 :**********

○ 우수자치구 표창 : 우수자치구 및 유공공무원

대상	최우수	우수	노력
1개 자치구 (3억원 추가지급)	3개 자치구 (각 2억원 추가지급)	6개 자치구 (각 1억원 추가지급)	5개 자치구 (각 5천만원 추가지급)

※ 노력구는 전년 평가결과 대비 성적 향상도 순으로 5개 자치구 선정

2		평가결과

□ 종합 평가결과(정량·정성평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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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등급별 자치구 나열은 자치구 건제순으로 명시하였음

3		향후계획

○ 종합 평가결과 통보(→ 각 자치구) : ’19. 12. 16

○ 평가결과에 따라 징수교부금 지급  : ’19. 12. 20(예정)

○ 우수자치구 및 유공공무원 표창    : ’19. 1월 중

- 훈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기관표창 및 사업 유공공무원

□우수자치구 : 15개

□유공공무원 : 15명(우수 자치구별 각 1명)

- 표창방법 : 추천절차 및 방법 별도 통보

붙임 : 1. 자치구 평가결과 1부.

2. 자치구 세부평가결과 1부.

3. 평가위원회 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