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8225
결재일자	2019.12.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천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석희	이승우	代박홍봉	12/16 이정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2차) 준공 보고

- 중랑천 홍수방지 및 생태복원 종합계획 -

2019. 12.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중랑천 홍수방지 및 생태복원 종합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2차) 준공 보고

「중랑천 홍수방지 및 생태복원 종합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과 관련하여 2차 계약분 준공에 따른 과업내용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Ⅰ		용역개요

❍ 용 역 명 : 중랑천 홍수방지 및 생태복원 종합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 용역기간 : 전체 – 2018.06.19.~2020.12.28

2차 -  2019.06.07.~2019.12.23

❍ 용역회사 : ㈜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한올엔지니어링

❍ 용 역 비 : 전체 – 585,710천원(서울시 지분 30% 175,713천원)

2차  - 170,000천원(서울시 지분 30%  51,000천원)

❍ 과업내용 : 중랑천 수계 25개 하천의 하천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 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결정 및 환경영향 조사

- 주민의견 수렴 및 종합평가 등

Ⅱ		추진경위

❍ ’18.6. : 과업착수

❍ ’18.7. : 평가준비서 제출 및 평가협의회 구성협의

❍ ’18.8. : 하천수질·저질 조사(1차), 동·식물상(2차) 조사

❍ ’19.2.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서울지방국토관리청)

❍ ’19.6. : 2차 과업착수

❍ ’19.6.~10.: 하천수질 조사(2차), 동·식물상 조사(2차)

Ⅲ		주요과업내용(2차분)

❍ 환경현황조사

- 동·식물상 조사(2차) : 육상·육수 동·식물상 현황조사(25개 하천)

- 환경질 측정(2차) : 하천수질 현황조사(44개 지점)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한 항목별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 장래수질 예측을 위한 수질모델링 기초자료 작성

Ⅳ		준공내역

❍ 성과품 : 평가준비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2차분)

❍ 준공금액

(단위 : 원)

공 종	서울시 분담금액				비 고
	전체	기시행(1차)	금회(2차)	장래분
합 계	176,713,000	91,000,000	51,000,000	34,713,000
직접인건비	47,997,300	23,766,058	15,230,029	9,001,213
직 접 경 비	37,674,511	22,021,942	7,907,603	7,744,966
제 경 비	52,797,031	26,142,665	16,753,032	9,901,334
기 술 료	20,115,849	9,887,517	6,472,972	3,755,360
손해배상공제료	1,154,400	-	-	1,154,400
소 계	159,739,091	81,818,182	46,363,636	31,557,273
부 가 가 치 세	15,973,909	8,181,818	4,636,364	3,155,727

❍ 2차분 과업수행 공정표

구 분		공 정 계 획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과업계획 수립 (사업개요 파악)
2. 자료수집(관련계획 및 협의내용)
3. 평가준비서 작성 및 심의
4. 기초 현황조사
	환경질측정
	동식물상조사
5. 초안보고서 작성
6.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7. 본평가서 작성
8. 관계기관 협의

Ⅴ		향후계획

❍ 2차 용역 (서울시 지분 51,000천원) 준공 처리

- 준공검사 조서 제출(하천관리과 → 재무과)

❍ 3차 용역 계약체결 및 과업수행

- 3차년도 주요 과업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제출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 전략환경영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 수질오염총량협의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한강유역환경청)

붙임 : 준공계(2차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