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7072
결재일자	2019.12.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거점지원팀장	산업거점활성화반장
황인중	김무철	12/16 정덕영
협 조

품질시험소 별관 대수선 공사

석면 해체․처리․감리 용역(공사) 시행계획

2019. 12.

거점성장추진단

(산업거점활성화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품질시험소 별관 대수선 공사

석면 해체․처리․감리 용역(공사) 시행계획

「품질시험소 별간 대수선 공사」와 관련하여 지정폐기물(석면) 해체․처리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지정폐기물 처리 용역(공사)을 시행 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품질시험소 별관 대수선 공사 지정폐기물(석면) 해체․제거 공사

- 품질시험소 별관 대수선 공사 지정폐기물(석면) 처리 용역

- 품질시험소 별관 대수선 공사 석면 해체․제거․처리 감리용역

○ 위    치 : 서초구 태봉로 108(우면동 14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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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간

Ⅱ		석면 처리 발주계획

[석면 해체․제거 공사 발주계획]

○ 입찰 방법 :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2019.10.4.)

○ 수의계약 사유

- 기존 건축물에 대한 석면 해체․제거공사 금액이 50,000천원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여성기업은 50,000천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바, 현장여건상 사업 기간내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석면 해체․제거작업 등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수의계약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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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거점성장 기반 마련,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시설비(401-01)

[석면 처리용역 발주계획]

○ 입찰 방법 :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2019.10.4.)

○ 수의계약 사유

- 기존 건축물에 대한 석면 해체․제거공사 금액이 소액(15,000천원 이하)으로 현장여건상 사업 기간내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석면 해체․제거작업 등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수의계약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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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거점성장 기반 마련,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시설비(401-01)

[석면 해체․제거․처리 감리용역 발주계획]

○ 입찰 방법 :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2019.10.4.)

○ 수의계약 사유

- 기존 건축물에 대한 석면 해체․제거공사 금액이 소액(15,000천원 이하)으로 현장여건상 사업 기간내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석면 해체․제거작업 등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수의계약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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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거점성장 기반 마련,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시설비(401-01)

※ ’19년 감리비 예산 부족으로 시설비에서 사용

Ⅲ		기타 사항

○ 설계시 물량 오류로 인해 석면 면적이 157㎡에서 940㎡로 변경되어, 석면 제거공사․처리용역을 분리발주 하는 바, 향후 건축공사 계약물량에서 157㎡를 정산(감) 할 예정

Ⅳ		향 후 계 획

○ 2019. 12. : 감리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술심사담당관)

○ 2019. 12. : 수의계약 의뢰(재무과)

○ 2019. 12. ~ 2020. 1. : 용역시행 및 준공

붙 임  1. 석면조사 보고서 1부.

2. 폐기물처리용역 비교 견적서 각 1부.

3. 과업내용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