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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민원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내용>

○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심사 19페이지 3번 기술인력의 법정기준 및 각종 장비 등의 법정 확보기준 근거 법령

○ 동 페이지 5. 기타 사항 관련

1. 지자체와 계약을 하고 처리를 하였다면 공공처리시설로 보는 것이 맞지요?

2. "당해용역 대비 최근 3년 내 용역물량 또는 금액" 이라는 것은, 입찰을 하려고 하는 지자체의 입찰 공고 상 기재되어 있는 용역물량 또는 기초금액(추정가격)을 말하는 것이 맞지요?

3. 그렇다면 심사항목 중 최근 3년 내 용역실적에서 등급이 A) 80%이상에 해당한다면, 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에서 동일하게 A)80%이상 항목에 대해서 배점을 각각 받아서 책정하는게 맞지요?

4. 심사항목 중 기술인력확보에서도 법정 기술인력 확보기준 이상 확보하였다면, 중간처리/최종처리에서 각각 최고점 배점을 받는것이 맞지요?

5. 기타 사항

가. 이행실적 및 재무상태는 수집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리별로 각 평가하고, 분담금액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다.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중 이행실적 세부심사기준에서 최근 3년 내 당해용역실적, 시설·장비 확보 등 용역수행능력, 기술인력 확보 항목을 평가함에 있어 용역 발주내용이 단순 수집운반의 경우와 중간처리 또는 최종처리시설이 공공처리시설인 경우 아래와 같이 배점 처리한다.

1) 최근 3년 내 당해용역 실적, 시설·장비 확보 등 용역수행능력

가) 단순 수집운반의 경우 : 중간처리, 최종처리 항목을 만점처리

나) 중간처리 또는 최종처리시설이 공공처리시설인 경우 : 해당항목은 만점처리

2) 기술인력 확보

가) 단순 수집운반의 경우 : 만점처리

나) 중간처리 또는 최종처리시설이 공공처리시설인 경우 : 해당항목은 만점처리

○ 심사항목 중 시설장비 확보 등 용역 수행 능력에서 “수집운반차량총적재량대비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물량, 중간처리, 최종처리”위 부분에 대한 배점 방식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

먼저, 서울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근거 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처리시설 여부의 판단은 처리시설의 소유자가 공공처리 시설인지의 기준입니다.

“당해용역 대비 최근 3년 내 용역물량 또는 금액”의 당해용역은 과업지시서 또는 공고시의 처리물량이며, 수집·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리 부분에서 각각 당해용역 대비 최근 3년 이내 업체의 용역실적이 80% 이상인 경우 만점 처리됩니다.

기술인력확보와 시설·장비확보 등 용역수행능력 평가는 각각 별개로 평가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장비 확보등 용역수행 능력평가시 업체의 수집운반차량 총적재량이 100톤이고 과업지시상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 요구량이 50톤이라면(예) 200%로 만점처리 됩니다.

아울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 [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 1부.  끝.

계약전문관							오선숙			계약총괄팀장					이정렬					재무과장					12/16 천명철
협조자				자원회수시설팀장						유준수
시행			재무과-650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2133-1029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