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과-21557
결재일자	2019.12.16.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과장		도시관리국장
조재숙		김춘식		이경도		12/16 김영식
협조

★ ◉

- 2019년 4분기 - 소규모건축물 자치구간 교차점검 계획

2019. 12.

건  축  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소규모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무 [ ]
		●	갈등발생요인			:	유 [√] (위반건축물 단속 등 ) 무 [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건축기획과- 24010, 19.12.13.) 무 [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4분기 소규모건축물 자치구간 교차점검 계획

2019년 1분기와 2017년 4분기에 사용승인된 연면적 2,0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6조 (위반건축물 조사 및 정비계획)

2019년 서울시 건축행정 종합관리 계획 [서울시 건축기획과-3960호(2019.03.06.)]

2019년 성동구 건축행정 종합관리계획 [건축과-5056호(2019.03.27.)]

2019년 4분기 자치구 교차점검 계획보고 [서울시 건축기획과-24010호(2019.12.13.)]

Ⅱ		점 검 개 요

점검대상 : 연면적 2,000㎡ 이하 총 42건 (붙임 점검대상 참조)

(단위: 건)

총계	2019년 1분기 사용승인 (사용승인 6개월 경과)				2017년 4분기 사용승인 (사용승인 2년 경과)
	소계	주거용	비주거	다중생활	소계	주거용	비주거	다중생활
42	19	15	4	0	23	13	10	0

점검기간 : 2019.12.17.(화) ~ 12.30.(월) (기간 중 실시)

점검방법 : 건축직 2인 1조로 점검

점검하는 자치구	점검받는 자치구	점검건수	비고
성동구	중랑구	188	점검조 2조(4인)
광진구	성동구	42	점검조 1조(2인)

※ 우리 구 점검인원 편성

- 점검자 : 건축기획·건축관리·건축민원팀 건축직 2인 1조로 하여 1개조 편성

- 점검일 : 2019.12.17.(화) ~ 12.30.(월) (기간 중 상호 협의 조정)

주요점검내용

※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피난장애, 지역 주차난 등을 유발하는 주요      위반행위인 불법 방 쪼개기, 무단 용도변경 등 중점 점검

❍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원룸 형태의 세대수(가구 수) 분할

☞ 특히 대학 밀집지역 집중 점검

❍ 2개층을 1세대(가구)로 허가 받은 후 2세대(가구)로 사용하는 형태

❍ 비주거용으로 사용승인 받은 후 주택으로 무단용도변경

❍ 고시원(다중생활시설) 용도 도입(2009.7.7.) 이후 불법 취사설치 등 주거용으로 무단변경

❍ 그 밖에 무단증축, 일조권저촉, 조경 위반, 무단용도변경, 부설주차장 위반, 기타 유지관리 위반행위 등

Ⅲ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위반건축물 적발 시 조치사항

❍ 위반사항 관리

- 건축법 위반(무단증축 제외) 및 부설주차장 위반사항 : 건축과

- 무단증축 사항 : 공동주택과 이첩 조치

- 관할 세무서에 통보(불법 세대(가구)분할 건축물) : 과세자료 참고

- 위반건축물 관리카드 작성

❍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 위반사항 적발시 자진 시정토록 사전통지(위반건축물 표기 예고)

- 위반사항 시정지시 및 건축물대장에「위반건축물」 표기

- 기한 내 미시정 시 건축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 서울시 단계별 행정조치 절차 및 국토해양부 벌칙 운영 지침 참조

건축 관계자 조치사항

❍ 감리자 및 업무대행건축사 :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철저 등

Ⅳ		행정사항

점검자의 원활한 점검을 위한 협조

❍ 점검자에게 관련도면, 민원 여부 등 위반건축물 정보 제공

점검결과 서울시 건축기획과 제출

❍ 2020. 1. 3.(금) 까지

붙임 : 1. 2019년 4분기 자치구 교차점검 계획(건축기획과-24010호(2019.12.13.))

2. 2019년 4분기 교차점검 대상 1부

3. 위반건축물 관리카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