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주택과-14664
결재일자	2019.12.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택지개발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경환	김준표	명노준	김성보		12/16 류훈
협 조

「서울****************」

부분준공(1공구) 준공검사 결과 보고

2019. 12.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

부분준공(1공구) 준공검사 결과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를 보고 드림.

1		개 요

○ 사 업 명: *******************

○ 위    치: ******* 일원

○ 면    적: 476,261.3㎡ (1공구: 296,986.7㎡, 2공구: 3,486.5㎡)

○ 세 대 수: 3,699세대 (임대 2,364세대, 분양 1,335세대)

○ 사업기간: 2007.07.~2020.06.

○ 사업시행자: 서울주택도시공사 (※ 사업승인권자: 국토교통부)

○ 부분준공(1공구)

- 목  적: 주거용지를 중심으로 조성완료된 구역(1공구)에 대하여 부분준공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 내  용: 주택건설용지(182,729.8㎡), 공공시설용지(114,256.9㎡)

2		추진경위

○ '07.07.25.: ****************************

○ '07.12.28.: ***************************

○ '10.01.~'19.08.: 지구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10회)

※ 주택사업 승인('07.12.), 주택공사 준공('14.5.), 택지조성공사 준공('14.08.),
공공시설합동검사('14.02.~07.)

○ '19.11.27.: 1공구 준공검사 신청(SH공사 → 서울시)

3		토지이용계획도

신내4지구 중복 구간

구 분		면 적 (㎡)			비고
		계	1공구	2공구
총 계		476,261.3	296,986.7	179,274.6	※ 1공구: 파란색 점선 내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195,571.2	182,729.8	12,841.4
	도시형생활주택	12,8441.4	-	12,841.4
	공동주택	180,856.2	180,856.2	-
	근린생활시설	1,873.6	1,873.6	-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280,690.1	114,256.9	166,433.2
	도로	61,932.4	19,233.3	42,699.1
	철도	5,844.9	-	5,844.9
	주차장	6,190.3	6,190.3	-
	공원	64,644.2	38,986.5	25,657.7
	녹지	75,760.9	27,753.0	48,007.9
	공공공지	5,854.7	4,825.8	1,028.9
	종교시설	659.8	659.8	-
	학교	13,163.9	-	13,163.9
	교육시설	1,801.1	-	1,801.1
	주민복합시설	2,999.0	-	2,999.0
	공공청사	12,471.8	-	12,471.8
	도시지원시설	26,282.4	15,924.5	10,357.9
	가스공급설비	25.0	25.0	-
	배수지	2,401.0	-	2,401.0
	노유자시설	658.7	658.7	-

4		검토내용

□ 제출 서류

○ 법적근거:**********************시행령 제16조

○ 관련문서: ****************************** 신청

제출서류	제출여부	비고
준공조서	제출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4216(2019.11.27.)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 단지 부분준공(1공구) 준공 검사 신청서” 별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
신·구지적대조도	″

□ 준공검사

○ 법적근거: *******************

- “******************************************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1) 택지조성공사 관련 사항

- 관련근거: *************************
********************

- 착공일~'13.12.: ************************

► **********************

- '14.01~08.: **************

► 준공검사자 ⇒ ************************

2) 무상귀속 공공시설: 공공시설물 관리청 인수인계 완료('14.6.~'16.12.)

-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시설 관리청의 합동검사/인수인계 완료

※ 시설물 관리기관 인수인계 현황

공공시설	시설물 관리청	인수인계완료	관련문서 (인수인계완료일)	비고
***************************	**** ***	'14.07.03.	************ ************
******************************************	**** *****	'16.12.16.	*
**********************	**** *****	'14.09.02.	************ ************
*****************	**** *****	'14.06.01.	************** ************
*****	******* *****	'14.05.19.	*********** ************
***	*****	'14.11.	*

3) 실시계획에 따른 토지용도별 면적조서: 적정

- 지적확정측량 성과도 검사자: ***********

- 실시계획 내 용지별 면적/부분준공 신청구역 용지별 면적 비교 : 이상없음.

※ 공동주택 및 기타 공급시설용지 내 건립된 건축물은「주택법」,「건축법」등의 관련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사용승인 ⇒ 준공검사 제외

□ 조치계획

○ 부분준공(1공구) 준공검사구간에 대한 단지조성 준공검사와 공공시설에 대한 인수인계 현황, 지적확정측량 성과도 검사 등 준공검사와 관련된 관련 기관별 조치사항이 “적정”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제21조 제2항에 의한 “************************” 되므로 단지조성사업자에게 준공검사서를 교부하고 이를 관보 공고하고자 함.

※ 준공검사서 교부 후 관련 내용을 지정권자(국토교통부)에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 귀속 공공시설에 대하여 시설 종류·토지의 세목 등 관련 사항을 해당 시설 관리청에 통보
*************************************

5		향후계획

○ '19. 12. 17.: 준공검사서 교부(서울시 → 서울주택도시공사) 및
관보게재 요청(서울시 → 행정안전부)

○ '19. 12. 19.: 공사완료(1공구) 공고

붙임  1. ************************** 1부(별첨).

2. 공공시설 인수인계 관련 문서 1부.

3. ******** 1부.

4.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