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6380
결재일자	2019.12.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이수연	박세진	12/16 남정현

이화동 성곽마을 빈집 정비공사 예산 추가 재배정

2019. 12.

도 시 재 생 실

(주거환경개선과)

이화동 성곽마을

빈집 정비공사 추진 예산 추가재배정

이화동 성곽마을 재생사업 관련 빈집을 철거 공사 사업중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사항으로 종로구에서 예산 추가 재배정 요청이 있어 이를 처리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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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개 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이화동 성곽마을 빈집 정비공사

○ 사업내용 : 철거

○ 사업기간 : ’19.11 ~ ’19.12

○ 예    산 : 52,072천원(금회 재배정 5,677,300원, 기 재배정 46,364,700원)

□ 주요 추진사항

○ `17. 6. 10.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용역 착수

○ `18.12. 19.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9. 3. 7.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

○ `19. 9.18. ~ 24.  : 대상 건물 현장점검(종로구)

○ `19.11.08.        : 재배정 요청(주거재생과→서울시)

○ `19.11.14.        : 재배정(서울시→주거재생과)

○ `19.11.22.        : 추가 재배정 요청(주거재생과→서울시)

○ `19.11.25.        : 재배정(서울시→주거재생과)

○ `19.12.13.        : 추가 재배정 요청(주거재생과→서울시)

2		예산 재배정 계획

○ 사 업 명 : 이화동 성곽마을 빈집 정비사업(철거공사)

○ 재배정액 : **********

○ 재배정처 : 종로구 주거재생과

○ 주요 교부조건

- 이화동 성곽마을(기반시설 정비사업)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집행 완료와 동시에 정산 보고 및 잔액 반납

- 사업추진은 ｢이화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 중 부문별 사업계획의 기본방향, 사업대상 등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함

- 사업계획 변경시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임의 변경시에는 재배정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 구청장은 예산 불용이 되지 않도록 집행 철저

○ 예산과목

- (당해예산)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성곽마을 보전·관리사업, 시설비

3		향 후 계 획

○ `19.11.~12     :  철거공사

붙임  1. 시비 재배정 결정서 1부.

2. 예산 재배정 요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