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5121
결재일자	2019.12.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이정원	김성칠	김지수		12/16 서순탁
협 조

2019년
종로소방서 폭력 예방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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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종로소방서 폭력 예방 기본계획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고충상담창구 운영 및 직원 교육 등으로 방지조치를 적극 시행하여 성관련 사건을 예방하여 밝고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20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Ⅱ		예 방 교 육

○ 운영방식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4개 분야 통합교육

○ 교육대상 : 기관장 포함 전 직원

- 공무직, 촉탁직, 대체인력, 아르바이트,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실시

○ 교육시간

- 실시횟수 : 연 2회 이상

- 연간 의무시간 : 4시간 이상(1회당 2시간 이상, 개별교육가능)

○ 교육내용 : 성관련 예방지침 필수내용

- 성희롱 관련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성매매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 그 밖에 성희롱, 성매매 예방에 관한 사항

-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가정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 및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등

○ 교육방법

- 직장교육시 병행 실시

- 분기 1회 이상 전 여직원 애로사항 청취 및 상담 실시

-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및 서울시 홈페이지 내 ‘성희롱·성차별  고충상담실’에서 예방교육용 영상물, 홍보책자 등 활용

- 성평등 관점에서 총론 교육을 실시하고, 각 폭력의 특수성을 살린 각론교육은 세부 내용을 기본, 핵심, 주요내용으로 나누어 구성하여 탄력적으로 실시

▶ 집합교육 전문강사 :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전문강사 등 활용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gangsa.kigepe.or.kr)

⇒ 등록된 분야별 또는 통합교육 전문강사 명단 활용

Ⅲ		성희롱 방지조치

1. 성희롱 고충전담창구 운영

○ 고충상담원: 남 1명, 여 2인 이상

연번	직위	계급	성명	성별	비고
1	고충상담관	소방경	***	여	정
2	고충상담원	소방경	***	남
3	고충상담원	소방위	***	여	부

※ 상담신청자와 동일한 성(性)이 상담 조치

○ 연간 성희롱 고충 상담 활성화 추진

○ 설치장소 : 종로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사무실

※ 방문, 전화, 팩스, 이메일, 종로열린문 등 이용 고충상담

성명	소속	전화	팩스	이메일
***	재난관리과	732-3119	736-3117	********************
***	소방행정과	732-0109	733-8214	******************
***	예방과	737-5119	730-6119	********************

○ 기능 및 업무(직장 내 성희롱 신고센터)

-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 접수자는 고충상담원, 확인자는 기관장

- 상담 내용은 고충접수 처리대장을 비치 및 작성

※ 상담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익명 또는 기록 생략

※ 상담 내용은 담당자와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을 제외하고 열람 금지

-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업무

○ 사건처리 절차

사건발생
↓
상담신청 · 제보					◦신 청 자 : 피해자, 대리인 제 보 자 : 목격자 등(비공개로 피해자에게 상담 희망 여부 확인) ◦신청방법 :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상담센터 본부 · 소방기관 고충상담관, 전화, 직접 방문 등
↓
피해자가 사건의 조사 신청이 있는가?				아니오 →		상담종결
예↓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 접수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 신청 : 서면 - 피해자·대리인 → 소방감사담당관 - 피해자 → 각 기관 고충상담원 → 소방감사담당관 -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상담센터 → 소방감사담당관
↓
조사 개시					◦조 사 : 소방감사담당관 ◦발생부서: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피해자 유급휴가 → 성희롱의 중지
↓
자료제출 요구 및 방문조사					◦소방감사담당관 : 신청인 · 피신청인 서면 및 방문조사
30일이내 조사 완료 (10일이내에서 조사기간 연장가능)						조사 중지 (조사중지 사유 발생)					① 피신청인에 대한 수사절차가 개시된 경우 ② 국가인권위원회 등 법령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조사중이거나 처리중인 경우 ③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한 신청에 대하여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예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가?						예 예
						↓								↓
↓ 아니오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의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의결 결과 성희롱이 아닌 경우
						↓								↓
조사결과 보고						심의결과 보고서 작성								공무원 비위행위 여부 조사
↓						↓
징계의결				←		조사결과 보고							←
↓
결과통보
↓
<성희롱 사건에 대한 사후조치>
행위자			피해자					기타 관계인
▸징계조치			▸심리치료 및 2차피해 사후관리					▸성희롱 재발 방지 및 2차 피해 방지 교육

2. 성희롱 예방지침 수립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붙임】

- 서울시 성희롱 예방지침에서 정한 사항 및 위임한 사항을 명시

- 성희롱의 정의 및 기관장의 책무, 성희롱 사건 발생시 기관 내    처리 절차 명시

○ 사건조사 및 징계절차는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준용

3.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위원장 포함 6인 구성(원칙)

▶ 위원장 : 기관장

▶ 위  원 :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 구     성

▶ 성희롱, 성폭력 행위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서장이 사건별 임명

○ 운     영

-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 상정된 성희롱·성 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 등을 위한 자문을 함

-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에는 참석불가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붙임  1.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 예방지침 1부.

2. 2019년 폭력 예방교육 실적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