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광화문광장추진단-13803
결재일자	2019.12.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장정책팀장	광화문광장기획반장
김나연	김정범	12/16 조영창
협 조

광화문시민위원회 전문위원 전체회의 결과 보고

2019. 12.

광화문광장추진단

(광장기획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광화문시민위원회 전문위원 간담회 결과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 그 간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 논의를 위해 광화문시민위원회 전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12. 11.(수) 08:00 ~ 10:00

○ 장    소 : 시청 본관8층 간담회장

○ 참    석 : 50명

[시민위원회] 광화문시민위원회 전문위원 26명

[서  울  시] 시장, 행정2부시장, 도시재생실장, 광화문광장추진단장 등

○ 안    건 : 그간 추진현황 보고 및 향후 계획 논의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08:00-08:05	(0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광장기획반장
08:05-08:15	(10′)	경과보고	광장사업반장
08:15～08:25	(10′)	인사말씀	시장/김원위원장
08:25～10:00	(95′)	새로운 광화문광장 추진 관련 향후 계획 논의

□ 주요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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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중심 공간’은 관리를 국가가 한다는 건지 국가가 주로 광장을 사용 하겠다는 건지 의미 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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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포럼 논의에서 역사성 회복과 결을 같이 하여 ‘국가중심 공간’ 이란 용어를 사용하였고, 이와 더불어 시민성과 광장의 일상성 회복(공원에 가는 것처럼 휴식하고 사유하는 공간)이 강조됨. 토론회 등을 통해 새롭게 개념을 정립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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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으로 이 공간은 국가상징공간, 국가중심거리가 맞음.

왕조시대에 국가의 중심은 임금이고, 광화문 앞 거리는 임금에게 나아가는 길이자 임금이 궁궐에서 나와 백성을 만나는 접점임.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국가의 중심은 국민임. 온 국민의 공간, 시민의 거리로 전환 된 점을 명료하게 정리 할 필요가 있음.

○ 인근 지역주민들은 이해관계가 크기 때문에 사업을 반대하는 경향이 있음. 지방에서 올라온 토론자는 이 공간이 서울시의 공간이냐 묻기도 함.

이해관계를 떠나 전 국민의 공간임을 설명할 때 ‘국가적 공간’은 맞지만,

혼선을 줄이기 위해 ‘국가’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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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상징 축, 서울상징축이란 말은 1995년부터 사용함.

역사 복원을 말할 때 주로 역사적 경관 복원에만 관심을 가져왔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바로서고 있는지와 그것을 어떻게 공간에 반영할지에 대한 고민은 적었음.

광화문광장은 시민의 공간, 민주공화국이 표현된 공간이면 좋겠음.

국가성, 국가상징축이란 용어를 버리기보다는 국가의 본질을 표현하는 공간으로 우리가 만들어 온 현재의 대한민국을 표현하는 공간이 돼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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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를 참석하면서 시민들이 서울시에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낌.

‘새로운’이란 말은 좋은데 전임 시장 때도 새롭게 광장을 만들었고, 현재 시장도 새롭게 만든다고 하고, 후임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새로운 광화문광장에 대해 불신함.

○ 패러다임은 ‘역사’를 중심으로 가야하고, 네이밍도 다시 해야함.

역사 전문가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업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공간(설계)분야 전문가는 현대인의 사용에 어울리는 공간을 제시하여 역사와 도시공간의 최적점, 타협점을 찾아가야 함.

○ 토론회에서 많이 논의 된 것이 교통임. 지역주민은 교통대책 없는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을 반대하고 있음. 차로 축소에 따른 교통문제는 미래에 닥칠 불확실성인데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교통문제는 집회·시위로 인한 것으로 집회·시위에 대한 대책 마련과 최소한의 차로 확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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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질적으로 미래에 대한 고민보다는 역사성 회복에 집중 된 것 같음. 광장은 미래세대가 이용할 공간으로 미래에 대한 고민 필요. 미래의 도시 공간구조는 시민들의 생활이 예측돼야 하고, 미래시대 도시공간 시설은 기후변화에 대응 돼야 함.

○ 현재 공원화가 트렌드이고 미래세대는 공원 같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원함. 광장도 공원화 사업의 일종으로 접근해야 가치가 있을 것임. 공원화된 광장에 문화예술과 역사적인 콘텐츠가 담기면 좋을 것 같음.

○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은 건축가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미래 대응을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임. 재구조화란 용어도 건축적 마인드임. 미래의 도시는 재자연화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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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민주공화국으로 ‘국가중심공간’이 왕조시대 국가 개념은 아님.

근현대사에서 국가가 억압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를 전면에

내세우는 게 부담 될 수도 있지만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에서 국가의 의미는 너, 나 이웃을 넘어선 전 국민적 의미임.

○ 우리 역사를 보면 일제 강점기를 거쳤고, 정통성이 부족한 정권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 역사성 회복이란 말을 전면에 내세운 경우가 많았음. 또한, 역사를 전면에 내세우면 모든 것이 정당화 된 때도 있었음.

역사성 회복이 과거로 돌아가자는 의미는 아닌데, 역사성 회복을 말하면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음.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 역사성 회복을 통해 좋은 것을 만들어낸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음. 역사성 회복은 왜곡되고 폄하된 역사적 가치를 바로 세우고, 미래 지향적으로 가지고 가자는 것임.

○ 광화문광장 사업의 필요성에 동의 한다면 이제는 큰 담론 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논쟁이 되는 것들을 하나씩 풀어나가야 함.

예를 들어 과도한 행사가 문제라면 행사를 자제하고, 통행량을 줄여야 한다면 차로 축소 전에 먼저 통행량을 줄이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큰 담론을 전면에 내세워 논의했을 때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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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분과에서는 큰 담론보다는 일상적인 주제로 시민들이 어떻게 광화문광장을 바라보는지에 대해 논의 했음. 역사공간, 국가 공간의 의미를 떠나서 광화문광장이 대한민국 대표광장 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임. 시민, 문화, 국가적 의미가 광장에 어떻게 담길 것인가가 중요함.

○ 광장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내국인과 외국인이 광장에 대해 느낀 것이 다름. 외국인은 광장에 대해 아름답다, 멋지다 등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음. 또한 서울시민과 타지역 사람들이 느끼는 광장에 대한 생각도 다름. 중요한 것은 다른 의견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갈 것인가임.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를 버리면 조화로운 광장의 미래 모습이 보일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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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에서 쟁점을 드러내고 차이를 줄이는 작업이 부족 했던 것 같음.

광화문시민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쟁점을 가지고 차이를 줄여나가는 작업이 필요함.

○ 역사분야 논의시 반대하는 사람의 논리 중 하나는 ‘근현대사도 역사인데 왜 근현대사에 만든 역사를 없애려고 하느냐’임. 모든 역사가 바람직하고, 존중받고, 보존돼야하는 건지에 대한 고민필요.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함. 역사회복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과거에서 현재, 미래 모습까지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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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에 대해 문외한이지만 ******이 재구조화를 재자연화로 표현한 것은 좋은 것 같음. 역사 관련 하드웨어적인 접근이 아닌 소프트웨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선진적 의식변화라고 생각함.

월대, 의정부 복원도 중요하지만 조선시대에 뛰어난 생각(사대문의 의미)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복원하고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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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폭넓은 의견 듣겠다 내려놓은 것은 잘한 것임.

중요한 것은 광화문포럼에서 얻은 ‘전면 보행화’ 임.

장기적, 단계적으로 전면 보행로를 만드는 것을 큰 전제로 하면 모든 논쟁이 큰 이상에 귀속돼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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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는 토론회에서 나온 시민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전문가들이 논의하고 해결 방법을 고민하는 자리임. 건설적 방향으로 논의를 하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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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발표 이후 13차례의 소통을 했음. 소통을 언제까지 할 것이고, 나온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지 정리할 필요가 있음. 이제는 소통보다 소통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해서 대안을 만들어야 할 때임.

찬성하는 사람들의 키워드는 휴식공간, 공원의 성격을 담고 있고

반대 측의 키워드는 시위·집회, 교통문제임.

중립은 역사, 월대 등으로 찬반이 팽팽함.

○ 사업에 대한 큰 원칙은 다르지 않지만 소통 하면서 또 다른 가치나 강조되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반영해서 방향과 원칙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전면 보행화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로드맵을 그려야 하고 현상설계안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논의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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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참석해 본 결과 전문가, 시민, 주민의 이해관계가 모두 다름.

전문가, 시민, 주민이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이 필요함.

○ 광화문시민위원회에 참석하는 전문위원의 내부회의도 자주 해야 할 것 같음.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광화문시민위원회 위원으로서 외부로 나가는 의견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 전문위원 끝장토론 등 서로 의견을 듣고 의견차이를 좁히는 시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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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성과 역사성은 상충되는 것이 아님. 시민성은 시민성대로 구현하면 되고 월대복원은 경복궁 복원 일환으로 진행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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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대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함. 현재의 광화문을 완전한 모습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광화문에 월대가 속해있다고 생각하는지 광화문 앞에 월대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함. 본 모습은 광화문이 월대 단 위에 올라가 있는 것임. 월대복원 여부를 논의하기 전에 먼저 ’68년 광화문복원과 ’09년 광화문 복원 모습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고서 논의 해야함.

집회시위, 교통에 초점을 맞춰 월대를 논의하면 어색할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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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월대복원은 선택 사항이 아닌 광화문과 경복궁 복원에 필수임을 말하는 것이고, 월대복원은 문화재청의 숙원 사업임.

○ 광화문광장이 광장인지 공원인지 도로인지에 대한 성격과 용도, 명칭에 대한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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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이 난상토론을 할 수 있는 논의의 장 필요. 광화문시민위원회 내부의 합의가 선행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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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난상토론에 앞서 시민과 분과 간 논의하는 자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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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하기 전에 광화문, 월대 등에 대한 사전 학습이 필요함.

같이 공부하면서 논의하면 좋을 것 같음. 포럼보고서 등은 전체 위원들이 사전에 학습해야 상호 진전 있는 논의가 이루어 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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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대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음. 폭과 길이를 원형복원 해야하는지 크기를 줄여서 복원해도 복원으로 볼 수 있는지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고 교통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

○ 전문가 끝장토론을 할 경우 토론회를 통해 드러난 쟁점과 법 개정, 제도 개선까지 다루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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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논의하는 것도 의미가 있음.

○ 시민위원회가 토론회 이전에 시민위의 의견을 제시해야함.

소요예산 : 4,650,000원

○ 산출내역

- 회의운영비 : ********

- 회 의 수 당 : ***************************

○ 예산과목 : 광화문광장추진단, 광화문일대 활성화, 광화문광장 시민소통 활성화,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회의 참석자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