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1447
결재일자	2019.12.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조명환	김윤수	정훈모		12/16 이정화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재구성 계획(4기)

2019. 1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장애인 위원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여성 위원 40% 이상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재구성 계획(4기)

제3기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4기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물이용부담금 관련 정책 자문을 활성화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 위원회명 :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 근    거 :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용 조례

□ 최초설치 : 2013. 9. 26

□ 구    성 : 위원장(물순환안전국장, 당연직)을 포함 15명 이내

□ 기    능

○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사항

○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제도개선, 평가 등에 관한사항

○ 그밖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한 사항

Ⅱ		위원회 운영현황(3기)

□ 구    성 : 15명

○ 당연직 1명, 위촉직 14명(시의원 2, 전문가 11, 시민단체1)

□ 회의개최 : 5회(대면 2, 서면 3)

○ 주요사항 보고(5건)

- 한강수계관리기금 중장기 운용개선 방안 등

○ 안건 자문(9건)

- 토지매수, 한강수계기금 사업 관련 지침 개정안

- 한강수계기금 운용계획안,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안 등

□ 운영 평가

○ 성과

- 전국 최초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운영으로 시민에 의한 위원회 참여 실현

- 전문가에 의한 안건 검토로 수계위내에서 서울시 입지 강화

○ 한계

-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의 객관적인 의견도 상류 지자체 반대와 사무국의 미온적 대처로 미반영 및 제도개선 미흡

○ 대책

- 위원회 명의의 대외 입장 발표, 언론 기고 등 역할과 위상 강화

- 한강수계위원회 동향 등 정보 공유로 위원회 운영 활성화

Ⅲ		위원회 구성․운영 계획(4기)

□ 위원회 구성 방향

○ 기존업무의 연속성 유지 위해 기존위원 재위촉(연임의사 확인)

○ 6년 초과(1기~3기 연임) 및 연임 반대 위원 배제

- 조용모, 최지용, 최정현, 권지향, 정창수, 황성현, 김영란

○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60% 초과 금지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 임  기 : 2019. 12. 18.~ 2021. 12. 17. (2년)

□ 구성 : 13명(당연직 1명, 위촉직 12명)

○ 당 연 직 : 물순환안전국장(위원장)

○ 위촉위원 : 12명(시의원 2, 전문가 9, 시민단체 1)

- 연임(재위촉) : 7명

․시의원 : 김희걸(도안위), 유정희(환수위)

․전문가 : 최병대(한양대), 허경옥(성신여대), 백명수(시민환경연구소), 김용필(서울지체장애인협회), 유권홍(원광대)

- 신규위촉 : 5명

․한인섭(서울시립대), 유순영(고려대), 조항문(서울연구원),

임건혁(한국환경공단), 홍미영(아름)

※ 여성위원 5명(위촉직 위원의 42%)

□ 향후계획

○ 2019. 12.        위촉위원 물이용부담금 제도 현황 등 보고

○ 2019. 12. ~     한강수계위원회 등 안건 자문

붙임 1. 제4기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위원명단 1부.

2. 위촉장(안) 1부.

3. 제3기 물순환시민위원회 개최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