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21304
결재일자	2019.12.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민섭	어용선	최규동	구아미		12/16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재정총괄팀장			정명이
	예산3팀장			권중석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일부개정 계획

2019. 12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일부개정 계획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합의(’15.6.)에 의해 인천시로 지원하는 매립지 편입부지 보상금 지원이 ’19.11월로 완료됨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개정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을 폐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제9조(자금의 조성)

○ 2020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미반영 후속절차 질의 회신(재정균형발전담당관-14532, ’19.12.3.)

○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 원안가결(’19.12.16.)

-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기금폐지(안), 예치금(이자수입) 처리(안)

□ 기금개요

○ 설치목적 : 수도권매립지의 안정적,  장기적 운영을 위해 매립지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지원(’12.7.30. 설치)

○ 기금재원 : 경인아라뱃길 등 수도권매립지 편입부지 보상금

- 경인아라뱃길 편입부지 보상금         : ’10년 ~ ’11년(1,025억원)

- 제2외곽순환도로 편입부지 보상금      : ’15년(409억원)

- 청라지구 및 주변도로 편입부지 보상금 : ’16년(225억원)

○ 지원사업 :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수송도로 개선

○ 지원규모 : 총 1,659억원(지원기관 : 인천광역시)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3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165,900	20,000	14,000	60,900	20,000	28,500	22,500
경인아라뱃길	102,500	20,000	14,000	20,000	20,000	28,500	-
제2외곽순환도로	40,900	-	-	40,900	-	-	-
청라지구 주변도로	22,500	-	-	-	-	-	22,500

※ 서울·인천 공동협력 합의문(’13.10.14.),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15.6.28.)

□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조례의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폐지

⇨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관련 조항 삭제

○ 부칙에 의한 경과조치를 통해 예치금(이자수입)을 일반회계로 승계 조치

□ 추진일정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개정

- 2019. 12월	입법계획(방침) 수립 ※ 법무담당관(과장), 예산담당관 소관팀장 협조
	입법예고, 규제, 성별, 부패, 갈등심사 등 의뢰 ※ 법무, 여성, 감사, 갈등조정담당관 등
	입법예고문 시보게재 의뢰(자원순환과 → 시민소통담당관)
- 2019. 12월 ~ 2020. 1월	입법예고(20일간) ※ 시보 및 법무행정서비스 게재
	규제개혁위원회(규제사항이 없는 경우 거치지 않음)
- 2020. 1월	법제심사 의뢰(자원순환과 → 법무담당관)
	법제심사 결과 통보(법무담당관 → 자원순환과)
	입법안 확정방침 수립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자원순환과 → 법무담당관
- 2020. 1. 15.(화)	조례규칙심의회(서면심의)
- 2020. 1. 16.(수)	제291회 임시회 제출(회기시작 15일 전까지 제출)

○ 예치금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

- 2020. 03. 예치금(이자수입) ⇨ 세외수입

붙임 1. (예고문)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안)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