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15819
결재일자	2019.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기획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수연	강준령	김선수	代김권기		12/13 서정협
협 조

************ 학술용역 시행계획

2019. 12.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학술용역 시행계획

조직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 추진 관련 사전절차(심의) 이행 등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 ******************************** 준비 필요

- 특정사무담당 부시장 확대(+2명)에 따라 *******************

▻ 현  행 : 특별시 3명 / 광역시·도 2명 (인구 800만 이상 3명)

▻ 개정안 : 현행+1명 (인구 500만 이상 시·도 2명)   ※ 국회 계류 중

○ 현행 1·2부시장 체계에서 ‘기능별’ 업무구분에 따른 *********************************************** 필요

- ******************, 전문성·효율성 강화 조직으로 개편

- *******************************************

□ 추진 경과

○ ************ 학술용역 추진계획 수립 (’19.11.27)

○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개최 (’19.11.28~29)

- 심의결과 : 적정 (연구용역 타당성·계획·과업내용 적정성 등 심의)

○ 시 학술용역 심의회 개최 (’19.12.5)

- 심의결과 : 적정(보완)

- 보완의견 및 반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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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용역 시행계획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

○ 과업기간 : ********************

○ 수행기관 : *********************

○ 소요예산 : *************************

□ 주요 과업내용

○ 서울시 전반의 미래 행정수요 변화 분석 및 전망

- 행정환경 및 수요 변화 추세를 분석하고 향후 분야별 전망 도출

- 미래수요 변화 분석 및 전망 결과, 시책·예산 등 정책 우선순위와 종합하여 *********************

-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구성 서울시 미래 행정수요 변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 *********************************

- 기관별 市 비전 부합성, 기능 적합성, 조직간 기능 유사·중복성, 기능간 연계성 분석 및 쟁점과제 도출

- 해외 주요 대도시 부단체장 운영 현황 및 조직체계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 효율적 조직 구조와 업무방식 분석 및 제안

○ 서울시 조직운영 체계 혁신안 제안

- 기능 및 업무 중심 조직구조에 대한 주요 대안 검토 및 복합적 행정수요 대응 위한 기관별 업무 재설계 등 조직체계안 검토

- 공공·민간 부문 국내외 조직운영 혁신 사례분석*******************

- **************** 법·제도적 제약 및 주요 고려사항 분석, 개선사항 제안, **************************************** 검토

□ 추진 일정

○ 학술용역 계약체결 및 시행 : ****************

붙임 : 1. 학술용역 과업내용서 1부

2.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및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