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20635
결재일자	2019.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책사업과장	설비부장
김수진	이종근	12/13 임정규

『동부간선도로 확장(1-2공구) 통신공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2019. 12.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동부간선도로 확장(1-2공구) 통신공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동부간선도로 확장(1-2공구) 통신공사』의 물가변동(ESC)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11회)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고 드림

1		공사현황

공사개요

❍ 사 업 명 : 동부간선도로 확장(1-2공구) 통신공사

❍ 공사위치 : 노원구 월계1교 ~ 창동교

❍ 공사규모 : (1공구)도로확장 4→6차로, L=1,4km(지하차도 402m)

(2공구)도로확장 4→6차로, L=3.2km(지하차도 2.9km)

❍ 주요설비 : 비상전화, CCTV, 도로전광표지판, 영상검지기, 라디오재방송

❍ 공사기간 : 2008.12.29 ~ 2020.12.31.

❍ 도 급 비 : 1,347백만원

❍ 감 리 단 : (1공구)㈜도화엔지니어링, (2공구)㈜이산

❍ 시 공 사 : ㈜퓨젼아이앤씨

2		검토내용

관련근거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 발생보고(동부2감-19-340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금액 조정 조건

❍ 계약체결일(직전조정일)로부터 90일 경과

❍ 입찰일(직전조정일)로부터 물가변동 조정률이 3% 이상 발생시

물가변동 현황

구분	기간요건		등락요건		물가변동금액	비고
	기준시점	비교시점	기준시점	비교시점
1회	2008.12.24 (계약체결일)	2010.01.31 (402일)	2008.12.16 (입찰일)	2010.01.31 (3.14%)	2,192,000원	지수조정
2회	2010.01.31 (직전조정일)	2010.10.31 (272일)	2010.01.31 (직전조정일)	2010.10.31 (3.09%)	2,225,000원	지수조정
3회	2010.10.31 (직전조정일)	2011.03.31 (150일)	2010.10.31 (직전조정일)	2011.03.31 (3.80)	2,821,000원	지수조정
4회	2011.03.31 (직전조정일)	2012.01.01 (275일)	2011.03.31 (직전조정일)	2012.01.01 (3.52%)	2,712,000원	지수조정
5회	2012.01.01 (직전조정일)	2013.09.01 (608일)	2012.01.01 (직전조정일)	2013.09.01 (4.62%)	3,685,000원	지수조정
6회	2013.09.01 (직전조정일)	2015.09.01 (729일)	2013.09.01 (직전조정일)	2015.09.01 (3.47%)	20,479,000원	지수조정
7회	2015.09.01 (직전조정일)	2016.09.01 (365일)	2015.09.01 (직전조정일)	2016.09.01 (3.94%)	24,060,000원	지수조정
8회	2016.09.01 (직전조정일)	2017.01.31 (151일)	2016.09.01 (직전조정일)	2017.01.31 (3.58%)	22,723,000원	지수조정
9회	2017.01.31 (직전조정일)	2018.08.31 (576일)	2017.01.31 (직전조정일)	2018.08.31 (3.00%)	38,904,000원	지수조정
10회	2018.08.31 (직전조정일)	2018.11.30 (90일)	2018.08.31 (직전조정일)	2018.11.30 (3.32%)	44,346,000원	지수조정
11회	2018.11.30 (직전조정일)	2019.09.01 (274일)	2018.11.30 (직전조정일)	2019.09.01 (4.06%)	50,854,000원	지수조정
계				39.54%	215,001,000원

조정금액 산출내용

❍ 제11회 물가변동

지수조정률 [K]		4.06%	물가변동 경과기간	274일	기준시점(직전조정일) : 2018.11.30.
					비교시점(조정기준일) : 2019.09.01.
도급계약금액 ①			1,511,447,000원		선금공제금액 ③	0원
적용제외금액 ②-1			133,294,000원		조정대상금액 ④ [④=①-(②-2)]	1,252,584,000원
기준	예정공정률		9.89%		물가변동금액 ⑤ [⑤=④×K-③]	50,854,000원
	실행공정률		9.89%
누계기성금액 ②-2			288,863,000원		조정적용금액 ⑥ [⑥=①+⑤]	1,562,301,000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의견

❍ 상기와 같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제11회)를 검토한 결과 관련법규에 의거 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되고, 지수 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검토결과 조치의견

❍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제출한 동부간선도로 확장(1-2공구) 통신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ESC) 조정(제11회)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 통보하고자 하며 향후 설계변경시 반영하고자 함.

붙 임 : 건설사업관리기술단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