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운영과-15386
결재일자	2019.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운영과장		경영관리부장
김봉수		박희복		12/13 이상국
협 조
	총무과장				代윤완호
	기획예산과장				박재희
	인재육성과장				代문동환

2020년 공무직근로자 촉탁계약직 전환 계획

20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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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공무직근로자 촉탁계약직 전환 계획

공무직 재직자 중 ’19년 말로 퇴직하는 고령자 적합업무(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에 종사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등 ’20년 촉탁계약직 전환을 추진코자 함.

Ⅰ		촉탁계약직 전환

□ 추진경위

○ 2017년 정규직(공무직) 전환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347호, ’16.11.25)

-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및 촉탁계약직 재고용

○ 2019년 정규직(공무직) 전환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327호, ’18.12.28)

-  파견·용역 근로자 촉탁계약직 전환

○ 2019년 촉탁직 재고용 운영방안(수정)(’18.12.27)

□ 우리본부 직접고용근로자 현황

○ 직접고용 전환 : 13명(청소 : ’13.04.01., 시설,경비 : ’14.04.01.)

총 인원	공무직 [만60세 이하]		촉탁직 [만61세~만65세]	비고 (전환대상)
	시설,경비	청소(전환후)	청소(전환후)
13명	6	5(4)	2(3)	▪청소공무직 : 1명

□ 전환대상

○ 촉탁계약직 전환대상 : 청소근로자 1명 : 만60세(김석분)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비 고
1	김석분	‘59.12.23(만60세)	여	서울시 은평구 응암로 28길 42, 201호(응암동)	▪ 직접고용 전환 : ’13.04.01 ▪ 공 무 직 전환 : ’15.01.01 ▪ 촉 탁 직 전환 : ’20.01.01

Ⅱ		‘20년 촉탁계약직 전환 세부계획

□ 대상인원 : 1명

○ (본부)촉탁직 전환 : 1명

□ 전환방식 및 전환시기

○ 본부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전환 시기 : ‘20.1.1자 (일괄 전환)

□ 전환 절차 및 심사 평가

① 전환계획 수립 및 시달 (12월)		② 자체계획 수립,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 (12월)		③ 평가결과 통보 정원책정 요구 (12월)		④ 정원 책정 승인 통보 (~12월)		⑤ 공무직 전환 (‘20.1.1자)
	⇨		⇨		⇨		⇨
(일자리정책담당관 → 인사과, 조직담당관, 사용부서)		(사용부서)		(사용부서 → 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 → 사용부서)		(사용부서)

① 공무직 전환계획 수립 및 대상인원 통보         : 11월

② 자체 계획수립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12월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로 구성

- 위원장은 부서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부서내 과장으로 구성

□ 자체계획수립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전환 평가위위원회 개최 일정 : 2019. 12. 18(수) 16:00~

○ 장소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장실

○ 전환 평가위원회 명단

연번	구 분	직위	성 명	비고
1	평가위원장	경영관리부장	이상국
2	평가위원	총무과장	박진용
3	평가위원	기획예산과장	박재희
4	평가위원	인재육성과장	홍영전
5	평가위원	행정운영과장	박희복

- <붙임 3> 전환대상자 평가표 참조

평가방법 및 심사내용

□ 해당 기관의 장은 촉탁계약직 등이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필요한 자격기준(평가요소)을 기관 실정에 맞게 정하여 기준 설정

□ ‘전환대상자 평가표’에 의거 신뢰성과 객관성‧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평가

□ 평가는 6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극히 불량)로 구분 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극히 불량한(50점 이하) 자에 대해 전환 배제(예시 참조)

평가결과 통보 및 소명기회 부여

□ 평가결과 대상자에게 서면통보 및 제외자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 부여

③ 정원책정 요구서, 직무분석표, 평가결과 제출               : 11월말

④ 촉탁계약직 정원 책정 승인 통보(조직담당관)            : ~12월

⑤ 촉탁계약직 일괄 전환 시행(사용부서)             : ‘20.1.1.자

Ⅲ		촉탁계약직 인사관리

- 고령자 적합 직종 만61세~만65세

□ 촉탁직 개요

○ 고령자 적합업무(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는 예외적으로 정년(만60세)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신규채용) 되어 만65세까지 근무

○ ‘20.1.1자 촉탁직 재고용

< 촉탁직 근로자 >

① 해당 직종 : 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 분야

② 고용형태(예시)

구 분	2013 〜 2014년	2015년 〜 2019년	2020년 1. 1. 이후
고용형태	ⅰ) 준공무직	ⅱ)공무직		iii) 촉탁직
대상연령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된 근로자	만60세 이하		만61세 ~ 만65세

□ 촉탁직 재고용의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신규 채용계약 체결

○ 최대 5년까지 근로계약 체결 : 만 65세 되는 해의 12월말에 계약 종료

(‘18년 촉탁직 임금협약, 부속합의서)

□ 임금 및 근로

○ ‘18년 촉탁직 임금협약에 따름 : 노동정책담당관-13077(‘18.12.17.)

- <붙임 5> 2018년 촉탁직 임금협약 통상임금표 참조

※ 서울시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서울지역 공무직지부)간 임금협약

○ 현장관리자 수당 신설 지급 : 인사과-7957(2015.03.11.)

-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으로 직종별(청소분야, 시설분야, 경비분야) 5인이상

현장관리자에게 월5~10만원 지급

※ 우리본부 청소직종 현장관리자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함.

○ 청소분야 : 7명(일일, 주간, 월간)

구분	근무시간대	일일당번	주간당번	월간청소
청소분야	06:00 ～ 15:00	일일 2명	토요일 2명	월간 왁스청소 등

※ 현장관리자 지정운영(박용희) : 현장관리자 수당 지급

○ 경비분야 3명 : 1주씩 교차근무(청경포함)

구분	근무시간대	근무시간	연장근무	비고
오전근무자A(1명)	09:00 ～ 18:00	8	2	휴게1시간 제외
오후근무자B(1명)	09:00 ～ 18:00	8	2	휴게1시간 제외

※ 현장관리자 지정운영(김경곤) : 현장관리자 수당 미지급(근무시간:09:00~18:00)

○ 시설 4명(기계2명, 전기2명) : 여름□겨울철 1주씩 교차근무

구분		근무시간대	근무시간	연장근무	비고
봄, 가을철 7개월 (3,4,5,6,9,10,11)	전체 (4명)	08:00 ～ 18:00	9	1	휴게1시간 제외, (현장관리자 : 07:30~18:00)
여름, 겨울철 5개월 (7,8,12,1,2)	A조 (2명)	07:30 ～ 18:00	9시간 30분	1시간 30분
	B조 (2명)	08:00 ～ 18:00	9	1

※ 현장관리자 지정운영(유덕희) : 현장관리자 수당 미지급

□ 복무관리, 근무평가, 직무역량 강화, 인력관리, 징계 등

① 촉탁직 임금 및 단체 협약 → ②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③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순으로 적용

※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없는 규정은 공무직 관리규정 준용

Ⅳ		행정사항

□ ’20.1.1. 촉탁직 전환 완료 후 부족인원은 공무직 신규채용 추진

○ 향후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화는 공무직 정원을 확보하여 촉탁직 계약만료 후 신규 채용

○ 촉탁직 퇴직에 따른 결원 발생시 공무직 신규채용 원칙

□ 공통사항

○ 사용부서별 자체 촉탁직 전환 및 공무직 신규채용 계획 수립

○ 공무직 전환에 따른 관련 부서간 사전협의 및 통보

○ 공무직, 촉탁직 총원관리 준수

- 정원책정 사전협의, 정원책정 요구 및 승인 등 인력 변동시 협의

- 협의사항 미이행시(정원책정요구서, 직무분석표 미제출 등) 정원 반영 불가

○ 공무직 전환 및 신규채용시 공정한 업무처리

- 절차와 규정 준수 등 전환심사, 신규채용시 부정‧불공정행위 발생 방지

붙 임 : 1. 2019년 정규직(공무직) 전환계획

2. 촉탁계약직 재고용(채용)신청서

3. 촉탁계약직 재고용(채용)평가표

4. 촉탁계약직 재고용(채용)심사의결서

5. 촉탁계약직 재고용(채용)결과보고서

6. 촉탁직 근로계약서 표준안

7. 2018년 촉탁계약직 통상임금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