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운영규정 제9조제2항제1호 질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별표]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를 게시판에 게시할 때, 게시판 소유자의 동의가 없이 게시한 경우 효력 여부

- 질의2)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인터넷홈페이지가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인지?

○ 회신내용

- 질의1) 운영규정 [별표] 제9조제1항에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통지를 하는 등 토지등소유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통지 방법 중 하나로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의 게시판(이하 “게시판”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3월 이상 추진위원회 사무소에 관련서류와 도면 등을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 규정에 적합하게 게시한 경우 게시의 효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질의2) 우리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제69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클린업시스템(정비사업 시행과 관련된 자료 구축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법 제124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클린업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2/1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01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