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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제출해주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경감 규정 위반 여부 조사 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해당 분기 업체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제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매 분기 업체의 매출액과 매입액은 변동하므로 다르게 산정되며, 동일 규모의 업체라고 하더라도 업체의 매출액과 매입액이 다르면 부가가치세가 다르게 산정됨을 말씀드립니다.

시에서는 말씀해주신 규정 위반 조사와 관련하여 14년 1기분~19년 1기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명세 내역과 ****에서 송파구청에 제출한 자료 등을 확인하고 송파구청 업무담당자와 함께 12월 5일 ****에 방문해서 사실 관련 확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제출해주신 진정서의 주 내용은 18년 2기분 추가 정산액이 타 분기에 비해 많아, 타 분기에 지급된 정산액이 조금 지급된 것이 아니냐는 내용이셨기에 이 부분을 위주로 확인을 진행했습니다.

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총 196,020,856원이었으며, 매월 선지급을 한 후 확정 신고 이후 정산할 금액은 81,144,871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을 172명이 근무일수별로 수령하였음을 업체에 방문해 확인했습니다. 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총 161,648,838원, 매월 선지급을 한 후 확정 신고 이후 정산할 금액은 22,384,013원이었습니다. 해당 정산액을 228명이 근무일수별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두 분기의 내용을 비교해보았을 때, 우선 정산해야할 금액이 2기분이 6천여만원 가까이 많았으나, 정산 인원이 2기분이 50명가량 적었습니다. 18년 2기분에 추가로 많이 정산 지급된 것은 정산 인원 대비 정산 금액이 많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며, 18년 1기분에 고의로 적게 정산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18년 2기분에 운수종사자가 적었음에도 부가가치세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에서 차량 양도를 통해서 매출세액으로 신고하는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14년도 1기분~19년도 1기분 제출 자료에 대해서도 검토 시 국세청 명세 통보 자료와 비교 시 과소지급한 내역은 없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님께서 17년 2기분 지급액 착오 등에 대해 진정서에 이야기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업체 방문 시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는 18년 1~4월 회사 회계 시스템을 변경(제일→세계) 중 정산 등이 원활치 못 한 측면이 있어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라 해명했으며, 최종 지급액에는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업체에서 정산액 등 산정에 있어서 잘못 산정되는 경우가 17년 2기분, 18년 2기분 2번 발생하였기에 시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 관리 및 산정에 철저를 기해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업체에 지도했습니다.

또한 향후 운수종사자들의 오해가 없도록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 시 기사들에게 산정 등에 대해 안내를 진행하고 투명하게 지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2133-2346 택시물류과 박민철)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민철			택시정보분석팀장					구경태					택시물류과장					12/12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76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46						/전송			02-2133-1050					/	mcpri1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