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4788
결재일자	2019.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계획팀장	주거재생과장
윤진석		代윤진석	12/12 양준모
협조

해방촌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수립용역 준공기한 연기보고

2019. 12.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해방촌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수립 용역준공기한 연기보고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 계획변경 수립용역과 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당초 준공기한을 연장하고자 보고 드림

Ⅰ		용역개요

▢ 용 역 명 :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수립 용역

▢ 과업기간 : ’19. 5.27 ~ ’19.12.20

▢ 계약금액 : 금16,150,000원(금일천육백일십오만원)

▢ 계약업체 :***************

▢ 주요 과업내용

❍ 현황여건의 변화를 고려한 도시재생사업의 변경(주민공동이용시설, 신흥시장 활성화)

❍ 재원조달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 변경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을 위한 제반절차 이행

Ⅱ		추 진 경 위

▢ 2019. 5.27 용역계약

▢ 2019. 5.27 용역착수

▢ 2019. 9. 2 제4차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요청(서울시 → 국토부,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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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 3. 도시재생법 및 시행령 개정안(경미한 사항 절차) 안내(국토부)

* (경미한사항) 총사업비 증액 또는 10% 이상 감액이 아닌 경우

* (경미한사항 절차)

▶ 단순 경미한 사항 – 약 1개월 소요

변경(안) 작성	➠	사업변경 타당성검토(LH)	➠	국토부 협의	➠	변경고시

▶ 세부사업 20%이상 경미한 사항 – 약 3개월 소요

변경(안) 작성	➠	사업변경 타당성검토(LH)	➠	국토부 협의	➠	실타평가	➠	변경고시

⇨ 세부사업 20%이상 변경의 경우 실타평가 절차 추가로 3개월 정도 소요 예상

Ⅲ		계약변경 사항

▢ 과업기간 : (당초) ‘19.12.20 ⇒ (변경) ’20. 4.28

▢ 변경사유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과업기간 연장 필요

▢ 귀책소재 : 서울특별시

▢ 지체상금 부과여부 : 미부과

Ⅳ		향후계획

▢ ’19.12. : 준공기한 연기의뢰(재무과)

▢ ’20. 4. : 용역 준공

붙 임 : 1. 준공기한 연기의뢰서 1부.

2. 연장요청 공문 및 합의각서 1부.

3. 도시재생법 및 시행령 개정안(경미한 사항 절차)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