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38274
결재일자	2019.1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최성화		이형규	12/10 지우선
협조

운수종사자 양성기관 지정계획

2019. 12

버스정책과

버스운전자 양성기관 지정계획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원활한 운전원 채용을 위하여 버스운전자 양성기관을 결정하고 고시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제2호 나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버스운전자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2		양성기관 지정·고시 계획

□ 버스운전자 양성기관 지정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교통연수원

○ 지정 필요사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5조 제3항에 따라 연수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는 서울특별시 교통연수원을 버스운전자 양성기관으로 지정

- 양성교육 지원자 수요예측이 어려우므로 기존 연수기관인 교통연수원을 지정

※ 양성기관 지정을 위하여 연수기관 지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추후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타기관도 추가 지정 검토

○ 단, 교통연수원의 양성교육 사업계획에 대하여 교육내용 및 소요비용 등에 대하여 각 기관(사업조합)의 의견수렴 후 결정

3		향후 일정 및 행정사항

□ 향후 일정

○ 버스운전자 양성기관 고시 실시 : ’19.12월 중

○ 양성교육 시행                 : ’20년 중

□ 행정사항

○ 고시번호 부여 의뢰(정보공개정책과)

○ 양성교육 홍보 등(시내·마을버스 사업조합 및 기타 필요 기관)

붙임 : 교통연수원 양성기관 운영계획(안). 1부.

참고 1		서울특별시 버스운전자 양성기관 고시(안)

◈ 서울특별시 고시 제-호

서울특별시 버스운전자 양성기관 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버스운전자 양성기관」을 결정하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9조 제1항 제2호 나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명     칭 : 서울특별시 버스운전자 양성기관 고시

2. 결정 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3. 수립 목적

◦ 버스운전자 양성기관 지정을 통해 운전기사 수급에 원활함을 도모하여 대시민 교통서비스 제공에 안정을 기함

4. 적용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5. 주요 내용

◦ 양성기관 지정 대상 기관

◦ 양성기관 지정 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9조 제1항

양성기관 지원자의 수요예측의 어려움으로 기존 연수기관인 교통 연수원으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