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 목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 예산 재배정 요청 (2014-0258, 부당이득금)

1. 법률지원담당관-19862(2019.11.8)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종결에 따라 소송대리인 판결금 지급 청구가 있어 예산 재배정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개요

○ 사 건 명 : **************************

○ 당 사 자 : ********************

○ 판결결과 : 우리시 일부 패소

나. 판결금 청구내역                                                 (단위 : 원)

원 고	계(지급액)	인용금액	이 자	비 고
****	**********	**********	**********
***	**********	**********	*********
***	**********	**********	*********

다. 예산 재배정 요청액 : ***************************

라. 예산과목: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배상금 등(305-01)

붙임  1. 판결금 지급 청구서(통장사본, 위임장 포함) 1부.

2. 확정증명원 1부.  끝.

	공동주택과장
주무관	이규동		공동주택정책팀장	안남선		공동주택과장	12/13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9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전화	2133-7133	/전송	2133-0755	/	whitball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