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소방서
수신자	************************************************
(경유)
제 목	화재안전특별조사 중대위반사항 조치명령서(**************)

1. 예방과-35880(2019.12.02.)호 『조치명령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관리(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결과 중대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에 대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이 없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제1항에 의거 조치명령하오니 2019년 12월 30일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2(벌칙)1호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 5일 전(2019년 12월 25일)까지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장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제38조의2(조치명령 등의 연기)

	【조치명령 연기 사유】
가. 천재지변 나.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다.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라.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소유권 변동 마.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에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부조리신고안내】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제작된 지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4

조치방법 : 소화기에 부착된 표시사항의 제작년월 확인 후 10년 경과 시 교체 등

※ 노후소화기 폐기 시 강남구청 청소행정과(☎ 02-3423-59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조치명령서 발급 내용과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
☞ 강남소방서 예방과 ☎ 02-6981-7596 (화재안전특별조사)

붙임  1. 화재안전특별조사 조치명령서**************** 1부.

2.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1부.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강호민		검사지도팀장	정민규		예방과장	12/13 代조규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37144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507	/전송	02-2052-0177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