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033
결재일자	2019.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강익수		박신규	12/13 박경서
협조

명예건축지도원 공개공지 점검결과 보고 (2019.11.)

2019.  12.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점검결과 보고(2019.11월분)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시행하는 ******************(11월분)를 보고 드림

1		추 진 근 거

○ 건축법 제43조, 동 시행령 제27조의2(공개공지 등의 확보)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 건축법 제37조, 동 시행령 제24조, 건축조례 제21조(건축지도원)

○ 명예건축지도원 위촉계획(건축기획과-12382, 2017.6.8.)

2		점 검 결 과

▢ 점검 개요

○ 점검월별 : 2019. 11월분

○ 점검대상 : 공개공지 24개소 (목록 별첨)

○ 진행내용

- 공개공지 현황점검 및 보완 필요사항 등 점검

○ ***************

연번	업체명	대표자	자격	주 소	명예건축지도원	비고
1	*****	***	건설업 등 (인증사회적기업)	관악구 신림동	***
2	*****	***	건설업 등 (인증사회적기업)	관악구 신림동	***

▢ 점검 결과

○ 위반 확인사항 : *************

○ 참고 및 확인사항 : ***********************

***********************	***********************

▢ 행정사항

○ 점검결과를 공개공지 관리부서인 자치구(건축과)에 송부

- 해당 자치구에 공개공지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송부하여 조치요청

※ 공개공지 상습·반복 관리대상은 강화된 행정조치 기준에 의거 강력하게 행정조치

- 안내표지판 미설치 건축물에 대하여는 추후 안내표지판 설치사업 참여 유도하도록 구청에 안내

○ 명예건축지도원에게 점검수당을 지급

- 점검수당 지급액 : 400,000원

□ 지급내역 : 10만원 × 4인․월 = 400,000원

- 예산 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공개공지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

붙임 1. 공개공지 점검대장(2019.11) 1부.

2. 서울시 공개공지 점검현황(11월1차) 1부.

3. 서울시 공개공지 점검현황(11월2차) 1부.

4. 수당내역서(‘19.11.) 1부.

5. 위법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서울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