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38957
결재일자	2019.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전팀장	총무과장		행정국장
김원진	정문철	김혜정		12/13 김태균
협 조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개선

2019. 12

행정국(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개선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 승인 시 신청요건 및 절차 등을 명확히명시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후원기관 명칭 사용을 승인하고자 함

Ⅰ		사용승인 현황

□ 관련근거

○ 후원기관명칭 사용승인 업무개선지침 [총무12620-3191(‘01.5.12)]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제6조 ①항 별표2

□ 승인현황(`17~`19.9월말)

○ 최근 3년간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 승인은 740건, 불승인은 10건임                                                         <단위 : 건/부서수>

구 분	총 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 9월말
승 인	740/206	231/67	287/62	222/77
불승인	10/9	2/2	5/4	3/3

□ 운영상 문제점

○ 신청요건 및 절차(신청기한, 승인제한․취소사유)등에 대한 세부사항 미흡으로 실․국․본부별 적용기준 상이

○ 후원기관 명칭 사용 신청 시 승인여부 검토에 필요한 행사계획 및 단체현황 등 제출서류 미비로 심사 부실 우려

○ 후원기관 명칭 승인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제재사항 미비로 소관부서의 감독기능 및 신뢰성 저하

□ 개선 필요성

○ 소관부서의 후원기관 명칭 사용 승인 시 공정한 승인을 위하여 업무지침 개선 필요

- 전례답습적 후원명칭 사용 승인 및 모호한 내용으로 인한 혼란 방지

○ 후원기관 명칭을 승인목적과 다르게 사용했을 경우 제재사항을 명확히 하여 소관부서의 개별적 조치에 따른 혼선 방지

- 후원기관 명칭 무단사용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소관부서마다 상이한 신청서류를 표준화하고 제출서류를 사전안내하여 신청절차 혼란 방지

- 승인여부 심사 시 내실있는 검토 및 단체(기관)의 부담 경감

Ⅱ		업무지침 개선 방향

□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승인 시 검토사항 세분화․구체화

○ 승인대상 및 제외대상 등 검토할 내용을 세분화․구체화하여 승인여부 심사 내실화

○ 신청기한 등을 명시하여 충분한 검토기간 확보하고 결과보고서 제출받아 사후관리 철저

□ 승인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제재사항을 명시

○ 소관부서마다 제각각인 사항을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혼란 방지

○ 제재사항 사전안내를 통한 행사진행 시 단체(기관)의 책임감 유도

□ 신청절차 표준․간소화를 통해 후원명칭 사용신청 편의제공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1], 행사결과보고서[별지2] 등 서식 표준화

○ 최소한의 서류를 제출받아 공익성등을 판단하고 신청단체(기관)의 불편 최소화

□ 개선사항

구 분	현 행	개 선
승인대상	▪우리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행사 (재정, 기타 행정편의 제공 등) ▪국가, 시의 시책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시 산하단체의 행사 ▪기타 공익상 꼭 필요한 행사 (신 설)	(좌 동) (예산, 인력 등 행정편의 지원) (좌 동) ▪시 산하기관 및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기타 공익상 기관 및 단체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비영리 행사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승인제외 대상	▪단순한 공연성 행사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영리 목적으로 하는 비공익성 행사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행사 (신 설)	(좌 동) ▪신청구비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사
승인시 검토 사항	▪공익사업을 빙자하여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홍보를 위한 후원명칭 사용인지를 엄격히 심사 ▪행사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 공익성과 후원 필요성 여부 판단 ※행사취지 및 목적, 규모, 효과, 행사경비의 수입지출 및 영리성 여부 등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 파악 ▪후원 요청한 단체의 성격 ▪우리시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그 결과 (신 설)	(좌 동) ▪복수의 단체가 유사행사를 비슷한 시기에 신청하여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 ▪단체의 행사개최 역량 ▪승인 전 市 후원 표기한 팜플릿, 공고문, 인터넷 홍보 등 무단사용여부 확인
신청절차	(신 설)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후원명칭 사용 신청서[별지1]를 공문으로 소관부서에 제출 ▪승인받은 기관(단체)는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유를 소관부서에 제출 ※ 소관부서는 단체(기관)에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사전안내
결과제출	(신 설)	▪행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행사결과보고서[별지2]를 공문으로 소관부서에 제출
승인취소 등	(신 설)	▪신청단체가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즉시승인을 취소하고 그로부터 3년간 후원명칭 사용승인 제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 승인을 취소하고 그로부터 3년간 후원명칭 사용승인 제한 ▪행사결과통보서를 기일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간 후원명칭 사용승인 제한 ▪소관부서는 후원기관 명칭 사용 불승인통보 후 불승인기관의 후원명칭 무단사용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후원명칭 무단사용이 발견된 경우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상 조치(후원명칭 사용금지 가처분신청 등) ※ 소관부서는 승인 취소를 하려는 경우 그 취소를 하기 전에 해당기관(단체)에 10일 이내 소명 기회 부여
결과통보 및 관리대장 작성	▪후원명칭 사용승인 결과통보서[별지3] (주관부서 → 총무과) (신 설)	(좌 동) ▪후원명칭 사용승인․불승인 관리대장[별지4] ※ 소관부서에서 작성, 보관

Ⅲ		행정사항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개선 : 2020. 1. 1.부터 시행

- 소관부서는 후원기관 명칭사용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사전안내 철저

○ 후원기관 명칭이 승인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되지 않도록 진행 상황 지도․점검 실시

○ 소관부서는 후원기관 명칭 승인․불승인 관리대장[별지4] 작성 관리

별지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신청기관	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전자우편 : )
	대표자		생년월일
	담당자		생년월일
요 청 사 유
행사명
행사목적
행사내용
행사주최
행사주관
후원예정 기관명
행사기간		년 월 일부터	후원명칭 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까지
행사장소
참석대상
참석예정인원
위 행사에 대한 귀 시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첨부 서류 1. 행사계획서(신청서상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판매 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 2. 기관 또는 단체 현황 1부(설립목적, 연혁, 주요사업 등 포함) 3. 최근 3년간 활동실적[신설단체는1회이상 활동실적제출](우리시 관련 실적 포함) 4.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별지 2

행사결과보고서

① 행 사 명	※ 행사결과보고서는 행사 개최 후 20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② 일시 / 장소	일 시		장 소
③ 행사기관	주 최		후 원
④ 참여인원
⑤ 후원받은 내용 (타기관 후원명칭 사용 포함)
⑥ 행사세부내용	○ 행사진행 경과, 행사참석 단체 현황 등 ※ 행사관련 사진 첨부 ※ 별도 상세자료 제출 가능
⑦ 특이사항	○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

위 행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또는 인)

별지 3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결과 통보서
행 사 명
일 시(기 간)
장 소
주 최(주 관)
행 사 내 용
승 인 시 검토한 사항	○ 업무지침 “승인시 검토할 사항” 참조하여 작성
승 인 사 유	○ 행사목적, 예상효과 등을 명시하여 작성
기타 참고사항

<엑셀서식>

별지 4

후원명칭 사용 승인 관리대장

연번	소관부서	행 사 명	일 시	장 소	주최/주관단체	승인사유	비고
1	예)○○과	예) 2020년 ○○마라톤대회	○○○○	○○○○	예)○○체육회	예)우리시에서 예산지원 예)우리시 시책에 부합 예)기타 공익상 필요한 행사	예)○월○일 결과보고서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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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명칭 사용 불승인 관리대장

연번	소관부서	행 사 명	일 시	장 소	주최/주관단체	불승인사유	비고
1	예)○○과	예) 제1회△△수학 경시대회	○○○○	○○○○	예)대구△△아카데미	예)△△아카데미 영리 목적 예)단순홍보 교재판매 목적 예)대구시 후원명칭 승인 없음	예)전화상담 예)공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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