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38892
결재일자	2019.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사운영1팀장	총무과장
박정수		백광진	12/13 김혜정
협조	별관운영팀장		배창호
	주무관		강택기

청소분야 산업안전보건 관리업무 위탁용역 추진계획

2019. 12.

행 정 국

【총무과】

청소분야 산업안전보건 관리업무 위탁용역 추진계획

시청사 시설청소 분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청소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고자 함

□ 추진목적

○ 법정자격을 갖춘 외부업체 위탁으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수준향상 도모

○ 밀착형 전문관리로 산업안전□보건 기준확립 및 지속적인 근로환경 개선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15조(안전관리자 등), 16조(보건관리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16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사업자일 경우, 안전관리자는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사업자일 경우, 보건관리자는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 가능여부), 제30조(대상자 선정절차 등)

□ 위탁계획

○ 기  간 : 2020.1.1.(수) ~ 2020.12.31.(목)

○ 주  체 : 청소분야 관리책임자(청사운영1팀장) 및 관리감독자(담당주무관)

○ 대  상 : 고용노동부 지정 산업안전보건관리 업무대행 기관□업체

○ 내  용 : 작업장(시청사 내외) 및 시설청소원(116명) 안전보건 분야 전반

	≪ 주 요 업 무 ≫
‣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현장방문) ※ 시청사 청소근로자 근무공간 대상 상시 정밀정검 실시 □ 안전관리자(월2회), 보건관리자(간호사 월1회, 산업위생관리기사 연6회, 의사 연4회) - 법정 안전․보건교육 지원 □ 정기교육(분기별 6시간), 신규자 교육(연 8시간), 작업내용 변경자□기타 교육(연 2시간) - 산업안전보건 개선업무 등 지원 □ 산업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지원, 작업환경 개선대책 수립 □ 재해원인 분석 및 재배발생 시 긴급조치 지원, 기타 안전□보건 지원업무 등

○ 방  법 : 시장조사 등을 통한 적정업체 선정 및 1인견적 수의계약 시행

- 업체선정 : *******************************

□ (안전관리 분야) ***********************************************************************************

□ (보건관리 분야) ********************************************************************************************

구 분	안전관리 분야			보건관리 분야
업체명	***** ****	******* *******	*********	***********	*****	************
소재지	******* *********	******************	****************	**********************	******** *******	******* *******
견적금액 (월수수료)	********** **********	********** **********	********** **********	********** **********	********** **********	********** **********
주요 대행이력	***************	******** *****	******* **********	***** **********	***** *********	***** *********

-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경우

□ 소요예산 : ****************************

○ 산출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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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총무과, 행정지원체계강화, 청사관리, 시청사 청소관리, 공공운영비

□ 향후계획

○ 안전□보건관리 선정 위탁업체 계약체결 의뢰(재무과)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보고서 제출(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붙  임 : 1. 과업지시서(산업□안전) 각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및 견적서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산업□안전)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