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17186
결재일자	2019.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간선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강전남	김경호	안대희	김홍길		12/13 김학진
협 조
	토목부장			代이동훈
	교량안전과장			김종호
	도로시설과장			김진효
	도로관리과장			김진효

도로 등 시설물 유지관리사무 개선방안

2019. 12.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로 등 시설물 유지관리사무 개선방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8공구) 부분준공(공용개시)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안전감사담당관의 지적사항이 있어 개선방안을 보고드림

1		현황 및 문제점

○ 신설도로의 관리전환에 대한 부서 간 해석차이 발생으로

- 관리기관) 요청사항이 반영된 후 관리기관이 시설물 관리

- 공사부서) 공용개시 즉시 관리기관이 유지관리, 요청사항은 별도처리

○ 관리기관이 관리하기 전까지 시공업체에서 임시관리 중

- 비전문업체의 최소한의 임시관리, 공사예산으로 관리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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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경위

○ `19.10.16.	안전감사담당관 지적

○ `19.11.05.	유관부서 의견조회(1차)

○ `19.11.06.	유관부서 검토회의(1차)

- 도로계획과,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도로관리과, 도기본(토목부)

○ `19.11.07.	유관부서 의견조회(2차)

○ `19.11.13.	안전감사 답변서 제출

○ `19.11.26.	유관부서 검토회의(2차)

3		관련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8조(준공), 제80조(유지․관리)

- 발주청은 예비준공검사 할 수 있고 지적사항은 준공검사 시 시정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설치된 시설물 유지관리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행정안전부예규 제179호)

- 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신고서 제출이 있는 경우 검사하며, 검사완료 후 시설물을 인수인계 받아야 함

-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에 대하여 인수가능

○ 도로법 제39조(도로의 사용개시)

- 도로관리청은 도로구간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개시하려면 공고하여야 함

○ 도로 시설물 관리조례 제4조(총괄관리자 지정), 제5조(관리사무 위임)

- 시장은 안전총괄실장, 도시교통본부장 등을 총괄관리자로 지정

- 시장은 시설물 유지관리사무를 별표에서 정한 관리자에게 위임

	< 조례 원문 >
제4조(총괄관리자 지정) ① 시장은 안전총괄실장, 도시교통실장, 기후환경본부장과 푸른도시국장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설물의 총괄관리자로 지정한다. 1. 안전총괄실장 : 도로(차도·보도) 및 도로시설물, 공동구, 하천복개구조물, 하천(하천구역 및 하천시설), 하수도, 그 밖의 도로부속물, 도로기능 하천복개구조물 ② 제1항의 총괄관리자는 별표 1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제도 및 정책사항을 관장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 관리자 또는 위탁을 받거나 대행하는 자에게 시설물의 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따라야 한다 제5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설물의 관리기관은 별표 1과 같으며, 시장은 해당 시설물의 유지·관리사무를 별표 1에서 정한 관리자에게 위임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관리자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 또는 대행기관은 해당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4		개선방안

○ 공용개시 즉시 관리기관(도로시설과, 도로관리과, 교량안전과, 자치구 등)에서 관리

- 부분준공(공용개시) 경우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기관에서 관리

○ 설계, 공사 주요단계별 관리기관 참여 제도화(매뉴얼*****등)

- (현황) 준공 2개월 전 예비준공검사 시점에서야 관리기관이 참여하여 시설관리 위한 충분한 검토 및 요구사항 처리시간이 부족

- (개선) ① 설계부터 공사까지 주요단계별 관리기관 참여로 예비준공검사 전까지 요청사항을 조치 완료하여 공용개시 즉시 관리

②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등 관리기관 주관으로 공사부서와 협의하여 관리위임 협의 매뉴얼 작성․운영******************

③ 매뉴얼 작성, 조례 개정 전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붙임 1. “도로 등 시설물 관리위임 사무 절차도”에 따라 우선 시행

④ 계획단계에서 사업주관부서가 관리기관 지정예고하고, 설계․공사단계에서 공사부서와 관리기관간 쟁점발생 시 조율

○ 기 공용개시 시설물은 합동점검 후 선 유지관리 및 요구사항 조치

- 관리기관은 요구사항 조치전이라도 즉시 관리, 공사부서는 조속히 조치

* 자동차전용도로 등 대행 대상시설은 시의회 의결 등 사전절차 조속 추진

** 도로시설과(구룡․염곡동서․금하지하차도, 선암교, 호암대교, 소하JCT램프), 남부도로사업소(주암교)

5		행정사항

○ (도로시설과) 도로 등 시설물 관리위임 협의 매뉴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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