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6105
결재일자	2019.1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수환	代유용식	박태주	이기완		11/22 황보연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제19회 어린이교통사고 제로화 촉진대회 관련」

서울녹색어머니연합회 요청사항 조치계획

2019. 11.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9회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촉진대회 관련」

서울녹색어머니연합회 요청사항 조치계획

어린이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지도 및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등 시정 기여를 하는 서울녹색어머니연합회의「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촉진대회」관련 요청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함.

Ⅰ		개 최 개 요

□ 서울녹색어머니연합회(회장 천경숙)

○ 행 사 명 : 2019년도 제19회 어린이교통사고 ZERO화 촉진대회

○ 일    시 : ’19. 12. 13.(금) 10:00~12:30

○ 장    소 : 서울지방경찰청 대강당(2층)

○ 행사인원 : 서울녹색어머니연합회 회원 500명

- 어린이 안전을 위한 등하교 봉사활동 및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정착

※ 주요인사 : 서울지방경찰청장, 서울시교육감, 국회 행안위 위원장, 서울시의회                     교통위 위원장, 서울녹색어머니연합회장, 손해보험협회,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 주관/후원 : 서울지방경찰청/서울시

□ 요청사항

○ 시장님 참석 및 축사, 리플렛 축사 등

○ 서울녹색어머니연합회 유공자 서울특별시장표창 10명 추천 수여

Ⅱ		조 치 계 획

□ 시장님 참석 및 축사

○ 시장님 일정에 따라 참석여부 결정

○ 리플렛 축사 등 작성하여 서면 통보

□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2019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2168호, ’19.1.29.)

○ 대    상 : 총 10명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부상없음)

○ 주요공적

-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및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등 시정 기여

○ 시상시기 : ’19. 12. 13.(금)

○ 표창대상

- 서울녹색어머니연합회 : 10명(개인)

․서울녹색 어머니 연합회 일원으로서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및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등 교통안전문화 정착에 기여

○ 표창 수여절차

대상자추천 (개인,단체)		자체공적심의회 (도시교통실)		제2공적심의회 (자치행정과)		심의선발· 부서결과통보 (자치행정과)		표창수여 (도시교통실)

○ 도시교통실 자체 공적심의 계획

- 심의일자 : ’19. 11. 22.(금)

- 심의위원회 구성 : 6명(도시교통실장 및 각 부서장)

- 심의방법 : 서면심의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의례적인 범위 및 직무상의 행위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봉사해   온 서울 녹색어머니 연합회 소속 녹색어머니 등을 대상으로 시상(부상   없음)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가능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나목 >
제112조(기부행위 정의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 소요예산

○ 소요내역 : 표창장 제작 55천원(총 10매 × 5,500원)

○ 예산과목 : 보행권향상 및 교통약자 안전관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무관리비(201-01)

Ⅲ		행정사항

○ 제2공적심의회 심사의뢰(자치행정과)            : ’19. 11. 22

○ 유공자 시상(제19회 어린이교통사고 제로화 촉진대회)  : ’19. 12. 13

붙임 : 1. 2019년 시민표창 운영개요

2. 표창 심사요청 서류

3. 표창장(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