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청소행정과-39482		주무관	자원재활용팀장		청소행정과장		복지생활국장
			김용기	이일석		송진영		전결 12/12 이광우
등록일자	2019.12.11.
결재일자	2019.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2019년 공무관(직영환경미화원) 연가보상비 지급 계획

□ 근    거

□ 2019년 환경미화원 합의서 제30조【연차유급휴가】

□ 2019년 환경미화원 임금협약서

(라. 초과근무수당 4)연차유급 휴가수당)

□ 지급대상 : 공무관 24명

□ 지 급 액 : 37,298,130원(삼천칠백이십구팔천백삼십원)

□ 지 급 일 : 2019. 12. 20.(12월 임금 지급 시)

□ 지급기준일 : 2019. 12. 31.

□ 지급일수한도 : 25일 이내

□ 산출방법

□ 통상임금일급(통상임금월액 ÷ 209시간 × 8시간) × 적용일수

※ 통상임금월액 = 기본급+특수수당+장려수당+정액급식비

	강 남 구
(		청소행정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2019년 환경미화원 합의서 • 2019년 환경미화원 임금협약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2019년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37,298,130원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공무관 24명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25개 자치구 공통사항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 사항 없음

2019년 공무관(직영환경미화원) 연가보상비 지급 계획

2019년 연가보상비를 공무관에게 지급하여,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자 함.

1		근 거

□ 2019년 환경미화원 단체협약 제30조【연차유급휴가】

② “갑”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한다. 단,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당해연도 12월말에 지급하되, 지급일수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조퇴, 외출, 지참시에는 갑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하며, 조퇴, 외출, 지참의 총 누적시간 8시간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한다.

2		현 황

□ 공무관 현황                                              (단위 : 명)

계	노조 사무실	동 주민센터
24	2	22

3		지 급 개 요

□ 지급대상 : 공무관 24명

□ 지 급 액 : 37,298,130원

□ 지 급 일 : 2019. 12. 20.(12월 임금 지급 시)

□ 지급기준일 : 2019. 12. 31.

□ 지급일수한도 : 25일 이내

4		세부지급기준

□ 산출방법

□ 통상임금일급(통상임금월액 ÷ 209시간 × 8시간) × 적용일수

※ 통상임금월액 = 기본급 + 특수수당 + 장려수당 + 정액급식비

□ 적용일수 : 근로기준법 제60조 적용

□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 : 1월 개근시마다 1일

□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

- 1년 중 8할 이상 출근한 자를 대상으로 15 ~ 25일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되, 총 휴가일수는 25일 한도

□ 근속년수별 휴가 산정표(8할이상 출근자 기준)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21년	25년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9일	22일	24일	25일	25일

5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37,298,130원

□ 예산과목 : 청소행정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첨부 1. 2019년 환경미화원 합의서

2. 2019년 환경미화원 임금협약서

3. 2019년 연가보상비 산정내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