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31817
결재일자	2019.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최준혁	유세종	허준행		12/12 황일람
협 조
	주무관		신정우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상수도공사 사고이월 계획 보고(돈암동 19-94 ~ 643호 외 5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2019. 12.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상수도공사 사고이월 계획 보고

『돈암동 19—94 ~ 643호 외 5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의 준공 미도래 등 사고이월 사유가 발생하여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

□ 현   황

○ 공 사 명: 돈암동 19-94 ~ 643호 외 5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 공사위치: 성북구 돈암동 19-94 ~ 643번지 외 5개소

○ 공사개요: 배급수관 정비, 구경 20 ~ 300mm, 연장 1,924m

○ 공사기간: 2019. 04. 15. ~ 2020. 04. 26.

○ 사 업 비: ****************(관급비 별도, 수도자재관리센터)

○ 시 공 사: ****************

○ 감 독 청: *****************

□ 보고 내용(사고이월)

□시설관리과-31427(준공기한 연기 보고)

- 도로굴착 허가 지연발생(성북구-2019-상수-00193 외 5개소)
(19.04.15 ~ 19.04.26. 총 11일 지연)

- 건설폐기물 처리가 불가하여 시공 지연(19.05.16. ~ 19.06.07 총 23일)

- 도로관리과-17382 동절기 도로굴착 통제에 따른 공사 중단으로 시공 지연발생(19.11.21~19.12.16 총 26일)(통제기간19.11.21. ~ 20.02.28.)

※위와같은 상황으로 잔여공정율(18%)에 대해 동절기 굴착통제(2020.02.28.)후 작업시행

※공단실정보고일자 60일 → 사업소 검토 57일

○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2020. 4. 26.)에 따른 사고이월 조치

	이월 관계규정
‣ 지방재정법 50조(세출예산의 이월), 지방재정법시행령 58조(세출예산의 이월)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7조(이월예산의 집행) ‣ 자치단체 가금관리기본법 제12조(지출사업의 이월)

□ 조치 계획

○『남창동 236-12 외 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의 당해 연도 준공 및 예산집행이 어려우므로 관계규정에 따라 사고 이월 조치하여 공사 시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 사고이월 요구 세부내역

- 예산과목: 구축물, 시설비, 노후상수도관(배급수관)정비(41102)

- 이월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A) ※'18사고이월액 제외	(재)배정액 (B)	원인행위액 (C)	지 출 액 (D)	사 고 이 월 액(E) (원인행위미필액)	집행잔액 (A-(D+E))
계		*************	*************	***********	***********	*********** *************	**********
공 사 비		***********		***********	***********	*********** *********	**********
	도 급 비	***********		***********	***********	*********** *********	**********
	관 급 비					********
이전비․기타		***********				*********** *************	*****

붙임  1. 예산이월 요구서 1부.

2. 사업별 명세서 1부.

3. 지출원인행위 미필 이월명세서 1부.

4. 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 각 1부.  끝.

5. 준공연기 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