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관원회신 알림(정비계획 변경입안 제안 및 정비구역 일몰연장 요청 주체)

1.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4925(2019.12.10.)호와 관련입니다.

2. 정비계획 변경 입안 및 정비구역 일몰연장 요청 주체에 관한 관원회신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서초구청장의 관련질의(주거개선과-32363호, 2019.8.1.)는 본 관원회신으로 갈음합니다.

가. 질의요지

(1) 추진위원회가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정비계획 변경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지 여부

(2) 추진위원회가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얻어 정비구역 일몰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기 규정에서 입안 제안의 주체를 토지등소유자 외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추진위원회를 통해서만 제안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르면, 정비구역등의 토지등소유자(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가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일몰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일몰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답변 ‘(1)’과 마찬가지로, 상기 규정에서 일몰 연장 요청의 주체를 토지등소유자 외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추진위원회를 통해서만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 국토부 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거정비과장,주거사업과장,서구1-25(주택재건축사업 소관부서)
주무관	김훈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전결 12/1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92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myidcap@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