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4218
결재일자	2019.1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지원팀장		입법담당관
주승원		최현재		12/12 배선희
협 조

법제지원팀 직원연수 추진계획

2019. 12.

입 법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법제지원팀 직원연수 추진계획

□ 추진근거

○ 2019 입법담당관 직원연수 추진계획(입법담당관-3982, ’19.11.22)

□ 추진개요

○ 일    시 : ’19.12.17.(화) 14:30~18:00

○ 장    소 : 용산역 일대

○ 대    상 : 입법담당관 법제지원팀 총 6명

○ 주요내용 : 용산역 일대 정비구역 견학 및 팀원간 소통․화합

□ 주요내용

○ 용산역 일대 재정비 구역 견학을 통해 도시정비계획의 실효성 확인

○ 공연관람 및 소통시간을 통한 직원간 화합

○ 탐방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30~15:30	∘이동(시의회사무처 → 용산역)	대중교통
15:30~16:30	∘현장 탐방 및 정비구역 견학	도 보
16:30~18:00	∘공연 관람 및 소통시간
18:00~	∘귀청	대중교통

□ 행정사항

○ 공연관람비 지급 : 총 300,000원(=50천원×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