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12906
결재일자	2019.1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평생교육협력TF팀장	평생교육과장
최선희	이미경	12/12 장화영
협 조

서울자유시민대학 민간위탁 사업종료 및

고유사업 전환에 따른 후속조치계획

2019. 12.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자유시민대학

민간위탁 사업종료 및 고유사업 전환에 따른 후속 조치계획

‘20.1.1일자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사무가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의

고유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을 종료하고 고유사업 전환에

따른 후속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사무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고유사업 전환계획

(평생교육과 –10721, 2019.10.14.)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인계·인수)

□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사무 위·수탁협약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동법 시행령 제78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제72조, 제73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사용료의 감면)

동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 2호(사용료 감면)

동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0호(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Ⅱ		추진 방향

□  민간위탁사무 종료 및 고유사업 전환에 따른 물품 인계·인수

○ 재물조사 결과 보고 및 현장실사, 불용처분 후 물품 무상 양여

□  민간위탁 사업 종료에 따른 사업비 정산, 회계감사

□ 생산문서(자료) 등 인수 및 처리

□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 건물(토지)무상 사용허가 승인 : ‘19.12월

Ⅲ		세부 추진계획

□ 민간위탁사무 종료 및 고유사업 전환에 따른 물품 인계·인수

○ 재물조사 실시 (평생교육진흥원)

- 조사대상 : 위탁기간 내 민간위탁금으로 취득한 모든 물품(’18.1.1~‘19.12.31)

- 조사기간 : ’19.12.11~12.16 (4일간)

- 조사방법 : 수탁기관에서 재물조사 후 시에 결과 보고

○ 현장 실사 : 12.17~12.19 (3일간) (평생교육과 평생교육협력TF팀)

○ 불용처리 후 물품 인수·인계 : ‘19.12.30

□ 민간위탁 사업 종료에 따른 ’19년 사업비 정산 및 회계감사

○ ’19년 사업추진 실적 및 사업비 정산 보고 (평생교육원→ 평생교육과)

- 민간위탁금 정산 및 집행잔액 반납 : ‘19.12.31(한)

○ ‘19년 민간위탁금 외부회계감사 : ’20.3.31(한)

□ 생산문서(자료) 등 인수 및 처리

○ 대    상 : 시민대학 위탁사무 수행 관련 생산 문서철, 책자 및 서류 등

- 지출·계약·인사 등 시민대학 관련 생산 문서철 일체

- 통장 2개 (세외수입통장, 민간위탁금 교부통장)

- 설문조사 결과 및 연구 보고서, 추진사업(공모사업) 정산 보고서

○ 방   법

- ‘18.1.1~’19.12.31일까지 생산된 문서 목록 인수·인계

※ ‘19.12.31일 서울평생교육진흥원의 서울자유시민대학 민간위탁사업이 만료

되나 ’20.1.1일자로 평생교육진흥원 고유사업으로 이관 됨에 따라 업무 연속성

을 위하여 생산문서 목록만 받고 문서는 평생교육진흥원에 존치

- 보존기간 만료 문서는 절차에 따라 서고 보관 및 폐기 처분

□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 건물(토지) 무상 사용허가 승인 : ‘19.12.30

○ 무상사용기간 : ’20.1~‘24.12월(5년)

※ 근거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 건물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계획(평생교육과-10767, ’19.10.14.)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 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 가결 (’19년 행정사무감사)

Ⅳ		추진일정

□ 수탁재산 재물조사 및 생산문서 목록 작성(수탁기관) : ‘19.12.16.한

□ 수탁재산(물품) 및 생산문서 현장 확인            : ’19.12.17.~19.

□ 수탁재산(물품) 불용결정 및 무상 양여 결정       : ‘19.12.26.(예정)

□ 수탁재산(물품) 및 생산문서(목록) 인계·인수      : ‘19.12.30.한

□ ’19년 사업비 정산 및 집행잔액 반납             : ‘19.12.30.

○ 세외수입(이자, 대관료 등)관련은 ’20.1월까지 반납

□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 건물(토지) 무상 사용허가 승인 : ‘19.12.30

□ 위탁사업 종료 알림                             : ‘19.12.31.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서울평생교육진흥원

□ ‘19년 민간위탁금 외부회계감사                    : ’20.3.31.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