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13516
결재일자	2019.1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지원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이광희		김종민	12/12 김연지
협조

2019 동단위 저층주택 에너지절약 경진대회 시상계획

2019. 12.

에너지시민협력과

2019 동단위 저층주택 에너지절약 경진대회 시상계획

동단위 저층주택 에너지절약 경진대회에서 정성적, 정량적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마을에 대한 시장상장 수여 및 인센티브 지급계획임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9 동단위 저층주택 에너지절약 경진대회

○ 참가자격 : 424개 행정동 단위 저층주택 마을공동체·단체

○ 평가기간 : 2014년~2018년(5개년 에너지사용량 평가)

○ 평가기준

- 정량평가(40점) : 에너지절감률, 세대별절감량, 에코마일리지 가입률 등

- 정성평가(60점) : 주민이 참여한 에너지절약, 생산, 효율화 사례 등

○ 선정방법 : 심사위원의 개별 점수 합산(평균) 순위로 최종선정

2		시상내역

○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 6개 마을

구 분	대 학 명	비고
대 상	난곡난향마을
최우수상	호박골마을
우 수 상	금하마을
장 려 상	성대골마을, 초안산마을, 산골마을

○ 인센티브 지급 : 총 40백만원

구 분	시상내역				비 고
	대학수	상장	상금 (백만원)	소계 (백만원)
대 상	1개 마을	시장상	15	15
최우수상	1개 마을	시장상	10	10
우 수 상	1개 마을	시장상	6	6
장 려 상	3개 마을	시장상	3	9
계	6개 마을	-	-	40

3		상장 개요

□ 시장상 수여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 서울특별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 제30조(녹색성장운동촉진) 3항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7조(에너지교육, 홍보 및 포상)

- 2019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2168호)

○ 검토결과

-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하고 에너지 절약 등   공적이 탁월한 경우 포상하거나 감축실적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마일리지, 인센티브 등 지원이 가능하므로,

- 동단위 저층주택 에너지절약 경진대회에 참여하여 성과가 우수한 마을에 대해 상장 및 인센티브 지원 가능

□ 선거법 저촉여부

○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 서울특별시 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 제30조(녹색성장운동촉진)

○ 검토결과

- 동단위 저층주택 에너지절약 경진대회는 저층주택 맞춤형 에너지절약 실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대회로서,

- 절약 세부내용은 사례집 발간 및 교육자료 활용 등 업무에 직접 활용되므로 직무행위에 해당되고, 경진대회(공모)를 통한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음

□ 검토의견 : 수여 가능

4		행정사항

□ 협조사항

○ 상장번호 부여 : 자치행정과 협조

○ 상장 직인날인(정보공개정책과) 협조

□ 향후계획

○ 시상식 개최 : ‘19. 12. 16.(월) 15시

- 우수마을 시상, 대상 수상 마을 우수사례 발표

○ 소요예산

- 상장제작 : 6,000원 ⨉ 6개 = 36,000원

- 예산과목 :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시민협력사업 활성화,  에너지절약 경진대회, 사무관리비(201-0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