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7807
결재일자	2019.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표부가세팀장		세제과장
이영혜		강선순		12/12 천명철
협 조

부가가치세 예수금계정 잔액 현황 보고

2019.12

재 무 국

(세 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부가가치세 예수금계정 잔액 현황 보고

투명하고 정확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위하여 본청, 사업소, 자치구의 부가가치세 예수금계정 잔액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예수금 계정수: 총 59개 계좌(본청1, 사업소등 33, 자치구25)

□ 잔액현황(’19.11.30.현재)

○ 2019년 예수금계정 잔액: 총 6,813,892천원

(단위: 천원)

구분	계(59)	본청(1)	자치구(25)	사업소(33)
신한은행(58)	6,813,892	50,000	1,560,459	5,203,433
우리은행(1)	65,000	0	0	65,000

- 2019년 2기확정 신고납부 예정(2020.1.25.) 금액 확인 후 공제매입세액 중 체납 및 환급 등 대비 20~30%를 제외하고 세입처리

※ 본청의 경우 예수금계정 잔액을 5천만원 유지하고 나머지 금액은 세입세출외현금 부가세계정으로 매월 말 이체 중임

□ 조치사항

○ 매 분기별 공제 매입세액으로 인한 계정 잔액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 연 1회 별도 계획적 세입처리

○ 2019년 예수금계정 잔액보다 세입시스템 부과금액이 많은 기관은 납기일 미도래에 따른 미납세액인 경우 체납되지 않도록 독려하고 납부세액 부족이 예상되는 기관은 원인파악 후 대책 강구

붙임 1. 2019년 부가가치세 예수금계정 잔액 현황 1부.

2. 2019.10~11월 부과자료 현황 (사업소, 자치구)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