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하수 개발 · 이용시설의 이행보증금 예치 철저

1. 환경부 토양지하수과-2143(2019.12.10.)호 관련입니다.

2.「지하수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등의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사 착공일 전까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처리 후 공사 착공일 전까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알려드리니, 각 지자체 에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하수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이행보증금 예치 철저 요청(환경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지하수 부서
주무관	박필관		토양지하수팀장	유통희		물순환정책과장	12/12 정훈모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212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02-2133-3777	/전송		/	guddei8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