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8842
결재일자	2019.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일자리팀장	여성정책담당관
김소연	마지솔	12/12 윤희천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 내 도시가스 정압시설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갱신) 계획

2019. 12.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 내 도시가스 정압시설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갱신) 계획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 내 도시가스 정압시설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갱신) 및 2020년 사용료를 부과 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제22조(사용료)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2조(일반재산 대부 등의 준용) 및 제26조(대부료의 요율)

□ 사용허가(갱신) 개요

❍ 기    간 : 2020.1.1.~2020.12.31. ※최초 사용허가 : 1995.1.1.

❍ 위    치 : 금천구 독산로50길 23(시흥동)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 내

❍ 사용면적 : 7.5㎡

❍ 사 용 자 : ㈜귀뚜라미에너지(대표:송경석)

❍ 사용목적 : 금천구 시흥4동 일대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정압시설 운영

□ 사용료 부과

❍ 부과금액 : 금1,015,570원(사용료+부가가치세)

① 사용료(재산평가액×대부요율) : 923,250원

- 재산평가액 : 18,465,000원

‣’19년 공시지가(2,462,000원/㎡, ’19.5.30.공시)×사용면적(7.5㎡)=18,465,000원

- 대부요율 : 50/1000

② 부가가치세(사용료의 10%) : 92,320원 ※원단위 절사

❍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수입, 시유재산임대수입

□ 행정사항

❍ 사용허가(갱신) 통지 및 부과고지(市 → ㈜귀뚜라미에너지)

❍ 사용료 납부(㈜귀뚜라미에너지 → 市)

붙임 : 1.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각1부.

2.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