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8574
결재일자	2019.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강병욱	김형미	12/12 조경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변경 검토보고*****************

2019. 12.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20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검토보고*****************

강동구에서 요청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기능보강 사업내용 변경승인 요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보고함

□ 관련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 ’19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계획의 변경”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공통 업무 지침

□ 사업개요

		<시 설 현 황>
○ 시 설 명: *************** ○ 시설종류: ***** ○ 소 재 지: *************** ○ 시 설 장: ***

○ 사 업 명: 개보수(HACCP인증을 위한 시설 개보수)

○ 사 업 비: **********************************

□ 요청사항

○ 요청내용 : 낙찰차액 사용 승인요청

(단위 : 천원)

사업종류	사업명	사업비			낙찰금액	낙찰차액	비고
		총계	국비	시비
개보수	HACCP인증 시설개보수	******	******	******	******	******	********************

- HACCP인증을 위한 개보수 공사 사업으로 **************사용 요청

- HACCP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식재료의 세균번식 방지 및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냉장창고 설치 필요 요청

□ 검토내용

○ 요청한 사안은 시설에서 HACCP인증에 필요한 시설 개보수 공사로 *********************************************************요청사항임

○ 시설사업은 낙찰차액이 총사업비의 13% 미만이 발생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는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설의 HACCP인증을 위해서는 식재료 세균번식 방지 및 위생관리에 필요한 냉장고 구비가 필요하므로, 낙찰차액으로 냉장창고를 설치하는 사업은 기 승인사업의 동일목적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보임

□ 검토결과 : 승  인

□ 향후계획

○ 2019. 12 : 보건복지부에 승인결과 제출

○ 2019. 12. : 강동구청에 승인결과 통보

붙임 : 강동구 사업변경 요청 공문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