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2153
결재일자	2019.1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권고은	정현석	김규리		12/12 엄연숙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지역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 유공자

서울특별시장표창 요청 검토 보고

2019. 12.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역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 유공자

서울특별시장표창 요청 검토 보고

은평구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 지원 사업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은평구청의 서울특별시장 표창 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드림

□ 표창 추천 개요

○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장 표창 1매  ※ 부상 수여 없음

○ 추천사유

- 다양한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 및 청소년 축제 등을 추진함으로써, 은평구 청소년들의 성장과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지역의 청소년사업 활성화 유도

○ 추 천 자 : 은평구청장(시민교육과)

□ 검토내용

구 분	내 용	검토결과
검토기준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 여부	▸ 해당사항 없음 (추천자 : 은평구청장)
	공익성 및 지원 필요성	▸ 은평구 청소년정책 추진에 기여도가 큰 유공자에 대한 표창으로 공익성 등 인정
	승인 시 예상되는 효과	▸ 지역 내 청소년활동 활성화에 기여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 2019 우수 청소년 공적에 대한 표창으로, 표창수여 기준일 60일 이내 선거가 실시되지 않으므로 저촉되지 않음

□ 검토결과 : 승인(서울특별시장 표창 1매)

○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기본법」,「청소년활동 진흥법」등에 따라 다양한 활동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 이를 위해 지역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지역 내 청소년단체‧지도자들에게 모범 사례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승인함

□ 향후일정

○ ’19.12.12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19.12.13	: 市 공적심사 의뢰

○ ’19.12월 중	: 표창장 수여

붙임  은평구 표창 요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