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주택정책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민 규제발굴단 규제개선 제안 검토 요청

1. 서울시민 규제발굴단 구성·운영계획(법무담당관-4277, 2019.3.19.)과 관련입니다.

2. 우리 부서에서는 규제 및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업종사 시민 100명으로 구성된 「서울시민 규제발굴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시민이 발굴한 규제 개선과제는 소관부서의 검토 등을 거쳐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3. 그동안 발굴된 개선과제 중 귀 부서 소관업무와 관련된 과제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드리니, 2019. 12. 18.(수)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주택정책과 소관 과제 1부.

2. 제안과제 검토양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우명섭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12/12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02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4	/전송	02)2133-0821	/	wmseob@seoul.go.kr	/	부분공개(5)